회사법 - 개정상법에 반영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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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개정상법에 반영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Ⅰ. 개정상법의 내용
1. 재무관리제도 주요 개정 내용
⑴ 무액면주식의 도입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을 선택할 수 있다.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는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나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을 자본금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게 된다.
⑵ 자기주식 취득의 허용
그 동안 출자금의 우선적 환급이라는 이유로 엄격하게 규제되었는데, 이미 상장회사에서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총결의를 거쳐 배당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자기주식의 처분 역시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하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⑶ 다양한 종류주식의 도입
보통주에 대하여도 의결권 제한주식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이 도입되어 이사 선임에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로 제한이 된다.) 그 외 회사와 주주가 각각 상환청구 및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환주식 및 전환주식이 도입되었다.
⑷ 주금납입에 상계허용
기존에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주금납입에 상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자본제도를 유연화하여 합의에 의한 상계를 허용하였다. 앞으로 회사의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해 주고 회사 부채를 탕감하는 등의 출자전환이 가능해 질 것이다.
⑸ 현물출자 조사절차 간이화
자본금의 5분의 1이하인 소규모 현물출자, 현물의 가격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된 경우 법원 선임 검사인에 의한 조사가 면제된다. 이로 인해 지주회사 설립이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⑹ 신주인수권 배정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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