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2012년 시행 상법 개정안과 관련 논문과의 비교 - 집행임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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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제1편. 2012년 시행 상법 개정안과 관련 논문과의 비교
제1장.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문과의 비교
Ⅰ. 서론
1. 2011년 3월 11일 의회 통과된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8년 동안이나 보류 중이던 상법개정안이 2011년 3월에 국회 통과되었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유시장의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법무법인(유) 태평양
그러나 그 동시에 주식회사가 경제의 60%~70%를 차지하는 국가인 만큼 지난 1998년 외환위기의 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융시장에서의 상장회사 내 이사의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시대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법무부 재무기획팀 상법 회사편 개정, 공포안 주요내용
과 자본관리의 효율성 강화 법무부 재무기획팀 상법 회사편 개정, 공포안 주요내용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조화 법무부 재무기획팀 상법 회사편 개정, 공포안 주요내용
를 위한 내용도 있다.
경영투명성 제고 및 이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도입,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이사의 책임제도 개선, 감사의 권한 강화와 소주주주권 강화가 있다.
아래에서는 새로 상법에 도입된 집행임원제도와 학계에 보고된 논문의 반영추세에 대하여 주로 논하겠다.
2. 집행임원제도의 도입배경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미국에서 도입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었지만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서 완석. 성균관법학 제20권 제1호
, 업부집행기관인 대표이사가 자신의 업무집행을 감독해야할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외이사는 지배주주의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거나, 사외이사의 숫자를 늘린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고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서 완석. 성균관법학 제20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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