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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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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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주노동자의 의료복지

Ⅲ. 이주노동자의 근로복지

Ⅳ. 이주노동자의 생활복지

Ⅴ. 결론

Ⅵ. 논의의 한계

Ⅶ. 참고문헌

Ⅷ. 부록 : 인터뷰 전문 요약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주 노동자가 체류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더 이상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만큼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것이 익숙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는 198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증가의 주된 원인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3D 업종’ 기피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초 민주화의 요구와 더불어 과격한 노사분규로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하고(Dangerous) 더럽고(Dirty) 어려운(Difficult)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났고 저임금에 의존하던 ‘3D 업종’의 기업들은 극심한 인력난과 함께 생산원가의 증가로 지속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시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값싼 외국인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고용이 용이하도록 정책의 전환을 시도한다. 이처럼 이주노동자유입은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부족과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그리고 젊은 층의 3D 업종 기피현상 등의 주로 경제적인 원인으로 일어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 수는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동력에 대한 국가들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금,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았을 때, 더 이상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를 소수 민족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외국인체류자 증가와 함께 타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과 이런 결과로 외국인 체류자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외국인체류자의 증가가 반드시 사회범죄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명백한 자료는 없지만 각종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체류자에 의한 범죄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명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주 노동자들의 삶과 관련하여 의료부분, 근로부분, 생활부분으로 나누어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는 인간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에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비롯하여 교육, 의료, 노동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의료에 해당하는 ‘건강권’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제10조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제35조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큰 맥락에서 건강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근로 또한 이주 노동자들이 타국에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부분이며 매우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해야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근로라는 분야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은 생활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문화와 언어가 달라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정보원(EPS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의하면 이주 노동자들의 국적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가 주류를 이룸을 알 수 있다.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데 그 중 그들이 국내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후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럼 우선 의료분야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에 대해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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