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복지방안] 현 이주 노동자 복지실태 조사, 이주 노동자 문제점, 이주노동자 복지방안, 이주 노동자 처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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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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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이주노동자의 의료복지
Ⅲ. 이주노동자의 근로복지
Ⅳ. 이주노동자의 생활복지
Ⅴ. 결론
Ⅵ. 논의의 한계
Ⅶ. 참고문헌
Ⅷ. 부록 : 인터뷰 전문 요약
- 본문내용
-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주 노동자가 체류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더 이상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만큼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것이 익숙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는 198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증가의 주된 원인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3D 업종’ 기피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초 민주화의 요구와 더불어 과격한 노사분규로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하고(Dangerous) 더럽고(Dirty) 어려운(Difficult)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났고 저임금에 의존하던 ‘3D 업종’의 기업들은 극심한 인력난과 함께 생산원가의 증가로 지속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시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값싼 외국인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고용이 용이하도록 정책의 전환을 시도한다. 한형서, 최미옥. 2011.12.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의 유형과 실태분석. GRI 연구논총. 제 13권 제 3호. pp 61-84 참조.
이처럼 이주노동자유입은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부족과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그리고 젊은 층의 3D 업종 기피현상 등의 주로 경제적인 원인으로 일어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 수는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동력에 대한 국가들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금,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았을 때, 더 이상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를 소수 민족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외국인체류자 증가와 함께 타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과 이런 결과로 외국인 체류자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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