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사회적 소수집단과 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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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적 소수집단과 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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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5. 사회적 소수집단과 가족복지
1) 이주노동자가족
2)다문화가족
3)새터민가족
16장 알코올중독과 가족복지
1)알콜중독자의정의
2)알코올중독자가족의 정의
3)알콜중독의 원인
4)알콜중독의 실태 및 문제점
5)알콜중독자 가족에의 개입
2/10
(1)일반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자신의 국가를 떠나 다른 국가로 이주한 노동자를 의미함
(2)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에서는 해당 이주노동자와 혼인 및 피부양자 등도 포함된다. 이주노동자는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사상과 종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불법적인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1) 개념
3/10
(1)실태
2012년 법무부 기준 대략 140만명으로 한국인구에서 2.84%를 차지하고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내 3D 업종 생산직 기피현상으로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외국인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 실태 및 문제점
언어소통의 문제 :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양한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이며 각종 스트레스와 임금체불 등의 권익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상습적 임금체불 : 이주노동자중 50%가 임금체불을 경험했을 정도로 발생빈도가 높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산업재해 무방비 :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근로환경이 열악하여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데 언어소통의 문제로 업무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거나 산재보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문제 :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이나 병원에도 못 가는 경우가 많다.
문화적 갈등 :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와 유교사회 특유의 개방적이지 못한 문화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2) 문제점
(1)정책적 개입
불법체류의 개선 : 불법체류자를 귀국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과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단속이 병행 되어야함
사후관리의 개선 :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인권보호강화 : 결혼이민자에게는 내국인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외노자와 그 자녀들에게는 전무한 실정이니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높다.
3) 이주노동자가족에의 개입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한국어교육지원 : 이주노동자에대한 한국어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하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적부문에서는 다국어로 안내서를 제공해야한다.
한국 전통과 관련한 문화접근기회 부여 : 이주노동자에 대해 희망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응을 촉진하며 한국에 대한 국제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하나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실천적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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