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주여성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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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장 서 론 2
제 2장 국제 결혼과 이주 여성 2
제 1절 이주 여성의 정의 2
제 2절 국제 결혼의 현황 2
제 3절 국제 결혼 증가 원인과 특징 4
제 3장 결혼 이주 여성의 실태 및 어려움 6
제 1절 언어 및 문화 문제 6
제 2절 가정 문제 8
제 3절 노동 문제 10
제 4절 제도적 문제 11
제 4장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 복지 정책 12
제 1절 결혼 이주 여성의 현행 정책 12
제 2절 현행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3
제 3절 결혼 이주 여성 정책의 외국 사례 14
제 5장 민간단체 지원 프로그램 15
제 1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15
제 2절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 16
제 3절 한국 여성재단 16
제 6장 결 론 16
참고 부록 17
참고 문헌 19
제 1장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수가 가시적으로 증가하여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국내거주 외국인 수는 11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결혼 이민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뒷받침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러한 결혼 이민자의 문제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다문화 가족, 특히 이주여성의 실태파악 및 인권, 사회적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 맞추어 결혼 이민자 중 특히 사회적 약자인,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주제 보고서에서는 이주 여성에 대한 주제가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주 여성의 현황, 이주여성이 갖고 있는 어려움 및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과 대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 2장 국제 결혼과 이주 여성
제 1절 이주 여성의 정의
이주여성은 노동, 결혼, 가족 등의 이유로 본국을 떠나 국경을 넘어 한국에서 이주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주여성은 노동이민자보다 결혼이민자를 지칭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며, 본 보고에서도 이주여성은 국제결혼은 통한 결혼이주여성을 지칭한다.
제 2절 국제 결혼의 현황
< 표 2-1 >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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