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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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Process
문제제기 목적
STEP1
이론적 배경
각국의 이주자 지원 제도
이주자 지원제도 문제점
국제결혼중개의 문제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대안
다 함께 생각해보기
STEP2
STEP3
STEP4
STEP5
STEP6
STEP7
7 STEP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보장
결혼이주여성 농촌발전의
주역으로 떠오르다
다문화 가정
우리가 농촌발전의
주역이어요
4
언어문제, 남성중심 가부장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정폭력문제, 경제적 어려움, 낯선 생활환경의 어려움,
자녀양육문제,, 사회적 소외 등에 직면한 상태 검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상업적, 대량적, 속성화 된 결혼의 폐해
배우자에 대한 허구적 정보
배우자 고 연령(20세 이상 격차), 경제적 빈곤 갈등고리 고찰
상황적 실태
1. 논의 목적
2013년 한국 32만 9087건의 결혼 성사,
그 중 국제결혼이 8.7% , 28만 7천 건. 날로 증가추세
이주실태와 현황과 이들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탐색.
이들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인권 존중, 사회 인식 탐색.
다양한 나라들의 이주정책 살피고, 우리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검토 후 개선방안과 정책제언 도출하고자 함.
5
국제결혼 현황
1. 논의 목적-1
다문화주의:
여러 민족, 인종 집단들이 평등의 원리 위에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상호 존중함으로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는 것
동화주의 :
다양한 소수의 문화를 주류문화 속에 통합시키자는 것
2. 다문화 동화주의의 이해
7
결혼시장에서의 소외계층 자구책, 성비의 불균형
저개발 국가여성들의 빈곤탈출 위한 대안으로
선진국 남성들과의 국제결혼 증가추세
여성들의 결혼기피 현상, 미혼자 및 만혼자 증가
3. 국제결혼 성행이유
세계적인
추세
여성들의 출산기피로 인한 생산인구 부족현상
빈곤 국 여성과 선진국 남성들의 국제결혼 권장 추세
8
4. 국가별 이주민 지원정책
국가
4. 국가별 이주민을 위한 정책
캐나다
다양한 민족들이 각각의 문화를 보존하며, 그들의 정체성 정립 통한 다문화 정책실현-모자이크
국제적 인도주의에 입각한 이민으로 받아들여 다문화 통합 이룸- 많은 지원 필요한 존재로 인식
이주민의 독립적 이민 보장하고 그들의 기술활용을 포인트로 잡음.
기술, 학력, 경력, 경제력, 언어 유창성 등을 평가하여 선택적 받아드림, 경제, 사회 문화 통합지원
대만
빈곤국 여성들이 막대한 취업 중개수수료 부담 덜고자 혼인 통해 외국인 노동자 자격취득 하려는 추세
특수상황에 처한 혼인이주민(혼인신고 전)에게 긴급생활부조 지급
긴급생활부조, 자녀교육비 및 생활보조금, 법률 소송비, 창업융자보조, 의료비, 심리 복원비, 주택보조
폭력피해보호, 아동복지, 노인복지, 의료재활. 특수교육, 취업권 촉진, 교통서비스, 기타 복지 서비스
사회적 자과 지지망, 다국어 모의 시험 정보수첩제작, 선도영화제작, 임신과 출산 전적 보조
독일
사회통합을 위해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중점 지원
취학 전 아동 독일어 체계적 능력 향상, 주간보호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가정과 상호 긴밀한 연계협조
독일어 600시간이수와 졸업시험 합격하면 통합코스 증명서 발급
이주민 노동시장 편입방안과 직업자격 획득, 직업재교육, 이주민 출신 국 직업자격 인정 후 향상교육
일본
특정경제영역에서만 외국인 수용, 정치, 사회, 복지, 문화 영역에서 정착 차단.-단일민족 , 단문화주의
고령화로 생산인구 부족현상 보충 위해 외국인 여성 결혼 재정 지원 -다문화지역 공생 만들기 사업 추진
한국
주류사회 흡수정책, 다문화 가족 지원 법, 차별금지법. 전용 쉼터, 법률지원, 고충상담, 생활정보제공
결혼이주민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언어, 문화교육, 취업연계, 자녀글로벌 인재교육. 다문화 프 로그램실시, 보육시설 파견서비스, 언어발달 지도사 발굴, 원어민 외국어 강사 양성 후통번역
9
5. 한국 국제결혼이주민 현황
심리적 ,정서적, 일탈
현상 많이 발생
여성나이 15-24세 미만 89%
남성나이 35세~50세 평균(18세 차이)
국제결혼 이주민: 2010년 2만 6,274명
2013년 127,668명, 2014년 149,386명
서울(23,314)
경기(22,340)
인천(4,927)
부산(4,927경남(4,511)

65%대도시
농 .어업 40%
조선(47.1)
중국(17.7)
베트남(17.8)
기타국 포함 28만 명
자녀19만 명
(초, 중, 고)
(2013년)
이혼비율
48%(2009)
2014년 8,349쌍
이혼
재혼비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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