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근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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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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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 업 복 지 론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근무만족
목 차
Ⅰ. 연구의 배경

2
Ⅱ. 외국인 근로자 현황

2
Ⅲ. 외국인 근로자 정책

3
Ⅳ.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질문

4
Ⅴ. 이주노동자의 정책변화

4
Ⅵ. 연구 질문에 대한 답

6
Ⅶ. 외국의 사례

10
Ⅷ. 문제개선 및 해결 방안
1.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2. 고용허가제의 문제 해결 방안
3.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방안

11
Ⅸ. 결 론
1. 연구결과의 의의
2. 연구의 제약

15
Ⅹ. 출처 및 참고문헌

17
Ⅰ. 연구의 배경
세계화, 개방화 추세 속에서 노동력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과 해외관광의 증대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대폭증가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를 넘어서고 있다. 과거 외국인은 외국유학생, 외국인 상사주재원, 국내거주 외국인 외교관, 이민자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탈북자, 중국교포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착취, 사회범죄 발생, 결혼사기, 제2세 문제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국가 및 국민은 단일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순혈주의 사고에 빠져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국민의식과 사회적 편견으로 외국인에 대해 무관심 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며 어느 사이에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 다가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실적적인 지원과 도움은 제도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이들 주변의 사회, 종교단체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들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적 차원의 대책은 물론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따라서 본 내용에서는 외국인, 그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근무만족도를 살펴본 후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을 이론적 측면에서 규명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및 정책의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생활환경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Ⅱ. 외국인 근로자 현황
2005년 12월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력규모는 346(천명)으로 이중 합법체류자가 165(천명, 47.7%), 불법체류가자 181(천명, 52.3%)으로 불법 체류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법 체류자는 전년동기 대비하여 7천명이 감소한 규모다. 2005년 한해(2005년 3월 ~ 2006년 2월)에 입국한 외국 인력은 116(천명)으로서 고용허가제의 의해 7만 6천명(65%), 산업연수생제에 의해 4만명이 국내에 들어왔으며 이는 2005년에 비해 전체규모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산업연수제보다 고용허가제에 의해 입국하는 비율이 약간 높음을 의미하며, 2006년 현재 국내체류 외국 인력은 294(천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1.63%를 차지하고 있다.
Ⅲ. 외국인 근로자 정책
외국인근로자가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합당한 정책적 방법으로는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제, 전문/인력 취업제도가 있으며 이는 시행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정책들이며 현재 수정 및 개정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①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송출 비리 등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대안으로 논의됐다. 당시 일부 시민ㆍ노동단체와 학계에선 취업 업종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노동허가제를 주장했으나 일정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한 고용허가제로 가닥이 잡히면서 10년간의 논란 끝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8월 제정됐고, 이듬해인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외국인인력정책 관련기구 설치 :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업종 결정 및 송출 국가를 설정
* 외국인근로자 선정, 도입 :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지원을 위하여 출입국 지원업무를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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