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

1역대 공화국의대북정책 및 향후대북 정책 제안2이승만 정권제 2공화국박정희 정부전두환 정부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한국의 통일 비전한국의 대북정책 제안3*이승만 정권광복 후 남북분단의 기본 배경11945.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반도 신탁통치 결의2한국 독립에 대한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31947년 한국위원단의 38선 이북 입경을 소련이 거부4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4*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 1999년 11월호(통권 제 335호), 72~73쪽.제네바 고위급 정치회담은 위와 같은 입장차이로 결렬되었으며 그리하여 이승만 정권은 UN감시하의 총선거통일방안 언급을 피한 채, 무력통일의 대북정책을 표방하게 되었다. (8) 북한의 평화통일 선언문과 병력축소에 관한 성명(1956)평화통일 선언문은 1)총선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2)정전(停戰)의 평화로의 전환, 3)남북접촉과 협상, 4)반미투쟁, 5)평화유지 및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평

남북관계의 변화와 통일방안1. 머리말2. 분단 이전의 남북관계의 변화2.1. 광복 직후2.2. 통일 정부 수립 실패2.3. 남북의 각 정부 수립2.4. 6.25 전쟁3. 분단 이후의 대북정책의 변화3.1. 이승만 정부 3.2. 장면 정부 3.3. 박정희 정부3.4. 전두환 정부3.5. 노태우 정부3.6. 김영삼 정부3.7.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4. 분단 이후의 대남정책의 변화4.1. 정권수립 초기의 무력적화 통일방안4.2. 남북연방제4.3.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4.4. 고려민주연방

정책 변화추이 71. 이승만～김영삼 정부까지 7가. 이승만 정부(1948년-1960년) 7나. 박정희 정부(1963년-1979년) 7다. 전두환 정부(1980년-1988년) 8라. 노태우 정부(1988년-1993년) 8마. 김영삼 정부(1993년-1998년) 92.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9가. 햇볕정책의 어원과 개념 9나. 햇볕정책의 목표 9다. 대북정책 추진기조 9라. 대북정책 추진방향 10마. 대북정책 3대 원칙 103.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10가.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호칭 변화 : 햇볕정책 → 대북화해

정책 구사로 북한붕괴론에 입각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효성을 상실한 결과, 북한정권의 상대적 공고화와 더불어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국민의 정부’는 당장 통일을 이룩하기 보다는 평화공존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황병덕,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 구조와 기본방향”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민족통일연구원, 1998, p482003년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