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통일방안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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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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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 례>

1. 머리말
2. 분단 이전의 남북관계의 변화
2.1. 광복 직후
2.2. 통일 정부 수립 실패
2.3. 남북의 각 정부 수립
2.4. 6.25 전쟁
3. 분단 이후의 대북정책의 변화
3.1. 이승만 정부
3.2. 장면 정부
3.3. 박정희 정부
3.4. 전두환 정부
3.5. 노태우 정부
3.6. 김영삼 정부
3.7.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4. 분단 이후의 대남정책의 변화
4.1. 정권수립 초기의 무력적화 통일방안
4.2. 남북연방제
4.3.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
4.4.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4.5. 낮은 단계의 연방제
4.6. 앞으로의 대남정책
5.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방안 4단계
5.1. 통일의 필요성
5.2. 통일 방안 4단계
5.2.1. 북한의 개방･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5.2.2. 공존공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5.2.3. 경제공동체 실현 -낮은 수준의 경제협력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5.2.4. 정치적 통일
6.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3.3 박정희 정부

4.19혁명 뒤에 타올랐던 민족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꽃도 피우기 전에 꺾이고 말았다.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박정희 정권은 공산주의와 대결하여 승리할 토대를 쌓으려면 먼저 자본주의 공업화를 이루고 통일은 뒷날로 미루자고 하며 ‘선 건설 후 통일’을 유지하였다.
1960년대의 경제성장과 1969년 ‘닉슨 독트린’선언과 미․중 접촉, 일․중 접촉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 정부는 1970년대부터 기능주의적 접근시각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통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직접적 출발점이 바로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제25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발표된 ‘평화통일구상선언’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긴장상태의 완화 없이는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 ② 북한은 무장공비 남파 등의 전쟁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려야 한다. ③ 이 요구를 북한이 수락하여 실천한다면 인도적 견지에서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위적인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 ④ 북한이 국제연합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국제연합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이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⑤ 북한은 더 이상 전쟁준비에 광분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
8.15 선언은 북한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기도를 완전히 포기 할 것’을 전제로, 남북한이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 건설, 창조의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선언을 계기로 북한지역에도 공산정권이라는 ‘사실상의 정권’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점은 주목할 만 것이었다. 이로써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를 남북당사자의 대화와 체제경쟁의 시대로 열기 시작했다. 1971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고 8.15 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1971년 8월 12일 ‘1천만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을 제의했고, 북한적십자사가 8월 14일 이에 동의함으로써 분단 26년 만에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 간에 대화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적 차원의 남북적십자회담의 진행과 병행하여, 남북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당국 간의 공식문서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②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③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1972년 7월4일 발표됐다. 이는 자주, 평화 , 민족대단결 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에 합의한다는 내용을 띠고 있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년 뒤인 1973년 6월 23일 정부는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6.23 선언)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②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④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함께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⑤ 유엔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엔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유엔회의에서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 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⑥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⑦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실현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발표했다. 또한 1974년 1월 18일에는 무력 불침범 약속, 내정불간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현행 휴전협정의 효력 존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했다. 정부는 1970년 8.15선언 이후 취해 온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종합, 체계화하여 1974년 8월 15일 대통령 광복절기념사를 통해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평화 정착 → 상호 문호개방과 신뢰 회복 → 남북한 자유 총선거'
제시했다. 평화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강경식･이기주, 󰡔통일의 길, 바로 가고 있는가󰡕, 기파랑, 2007.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돌베개, 2001
임양택, 󰡔제 3의 통일방안󰡕, 매일경제신문사, 1993.
통일부 통일교육원 기획과, 󰡔통일문답󰡕, 양동문화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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