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승만(이승만정권), 윤보선(윤보선정권), 박정희(박정희정권), 전두환(전두환정권), 노태우(노태우정권), 김영삼(김영삼정권), 김대중(김대중정권), 노무현대통령(노무현정권), 이명박대통령(이명박정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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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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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이승만대통령(이승만정권)
Ⅲ. 윤보선대통령(윤보선정권)
Ⅳ. 박정희대통령(박정희정권)
Ⅴ. 전두환대통령(전두환정권)
Ⅵ. 노태우대통령(노태우정권)
Ⅶ. 김영삼대통령(김영삼정권)
1. 김영삼 정권의 통치이념
2. 김영삼 정권의 경제정책
3. 김영삼 정권의 환경정책
4. 김영삼 정권의 대북정책
1) 3단계 통일론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Ⅷ. 김대중대통령(김대중정권)
1. 김대중 정권의 사회정책
2.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
3. IMF의 시장주의정책
4. 시장주의 구조조정의 본질
Ⅸ. 노무현대통령(노무현정권)
1.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1) 노무현 정권의 등장, 갈등의 확산
2) 자본의 위기에서 사회 위기로
2.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
1) 기업하기 좋은 나라
2)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3) 서비스 개방정책
4) 금융산업 구조조정 정책
5)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정책
Ⅹ. 이명박대통령(이명박정권)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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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적 관점에서는 효용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가 통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플라톤이 말한 철인 정치같은 것이 이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전제 정치든 공화정이든 더 효율적으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의무론적으로 본다면 좀 더 어려워진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은 반드시 옳다고 말 할 수 있지 않으므로 거기에는 바로 스스로만이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다는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자신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서 자신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선거나 대의제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만이 정치 권력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반드시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마치 의무론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통치의 형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민적인 동의에서 정당성을 찾는 권력일 것이다.
어떠한 정치 형태에 국민이 동의를 할까? 그것은 자신의 권리와 행복이 잘 보장될 수 있는 정치 형태이다. 자신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분히 이기적이고 개인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사회계약론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국가라는 제도를 형성했다는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반드시 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 단지 공동체를 구성했을 것이다. 공동체 구성의 이유는 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이 옳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누구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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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복 / 대통령 혼자 앞선 개혁은 안된다, 신동아, 1993
노화준 / 정책학원론, 박영사, 1995
이종범 / 김영삼대통령의 리더십 특성과 국정관리유형, 문민정부 1년의 정책평가
정재영 /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모든 것, 신동아, 1995
정재영 / 김영삼 노태우는 개성없는 대통령, 신동아, 1994
정윤재 / 김대통령의 개혁리더십의 정치적 성격연구, 한국정치학회 편, 문민정부와 정치개혁, 1993
황의봉 / 김영삼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 뛰어난 돌파력, 뒤지는 정책조정력, 신동아, 1994
한국행정학보 제28권 제4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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