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관리론]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 역할 변화-민간영역으로의 공공부문 확대 사례 분석

변화가 없었으나, 빈곤그룹에서 비빈곤그룹으로의 탈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또한 대선시기 약속했던 몇 가지 복지지출(아동보육, 노인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등)은 백지화하기 어려운 공약들이다. 특히 경제영역에서 소득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적극적 부자증세 등을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일부 복지지출의 증가로 지지 유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경제부

변화하게 되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governance) 시스템이 나타날 것이며, 이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은 그에 걸맞은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은 다양하게 변화하여 왔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정부가 지배자로서, 시민은 피지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영미국가와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였던 신공공관리론에

정부 간의 네트워크1) 왜 하필 집권화인가2) 뉴거버넌스적인 지방정부 사례3) 중앙정부에 집권화 될 수밖에 없는 한국 행정문화4) 해결방안4. 결론Ⅰ. 서 론1. 한국은 뉴거버넌스로 이행할 준비가 되었는가1) 뉴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1) 뉴거버넌스의 개념뉴거버넌스란 시민사회를 정부의 활동 영역에 포함시켜 새로운 파트너로 인정하는 국정관리론이다. 정부조직,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신뢰를 바탕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모델이 정부조직개혁에 주는 시사점과 유용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 상황에서의 작은 정부① 조직규모축소 및 통폐합규모축소는 한국적 상황 내지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처방이다. 원래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론은 복지국가의 과도한 복지비지출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 등 정부역할의 증가로 인한 ‘과부하 정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었

거버넌스 논의의 양 축을 형성하고 있는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의 주요한 논점들을 중심으로 행정국가의 변화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거버넌스의 다층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와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까지를 고려하는 행정국가의 진로를 모색하고자 한다.제 2절 행정국가의 본질과 거버넌스 대두배경1. 행정국가의 본질개입주의적팽창지향적 정부상을 전제하는 행정국가의 구현사례는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