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집행론] 부산의 복지 거버넌스의 구축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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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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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부산광역시의 복지에 관한 로컬 거버넌스 구축실태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쓴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의의
(1) 거버넌스(=국정관리)
(2)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신국정관리)
2. 주요모형
(1) 거버넌스(G. Peters)
(2)뉴 거버넌스(Rhodes, 정용덕)
3. 거버넌스와 뉴 거버넌스와의 관계
(1) 공통점
(2) 차이점

Ⅲ. 사회복지란?
1. 의의
2. 복지 전달 체계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과 차상위 계층
4. 복지환경의 변화
(1) 복지여건의 변화
(2) 복지사회 변화의 전망

Ⅳ. 부산의 복지 거버넌스 구축실태
1. 사회복지 계획 수립(2005 부산광역시 시정 백서(市政白書))
(1) 사회복지종합발전 5개년 계획
(2) 사회복지 UP-GRADE계획 수립 추진
2. 기본현황
(1) 사회복지 추진 기구
(2) 주 요 기 능
(3) 일 반 현 황
3. 복지시책 사례
(1) 성매매 피해여성 현장상담센터
(2) 여성 1366 센터운영
(3) 성폭력 상담소
(4) 모자보호 시설
(5) 모자일시보호 시설안내
(6) 성폭력 피해자보호 시설안내
(7) 미혼모 시설안내
(8)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 이용안내
(9) 가정폭력 상담소 안내
(1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안내

Ⅴ. 문제점
1. 선도보호시설 운영의 문제점
2. 모･부자가정지원의 문제점
3. 여성 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

Ⅵ. 개선방안
1.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2. 모･부자가정 지원
3. 여성 복지시설 운영 개선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거버넌스(governance)가 사회과학 분야의 새로운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념과 이론의 다접근성과 다차원성으로 인해 개념적인 혼란과 이론의 미성숙이 충분하게 극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사회나 조직이 스스로 조정 또는 키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로써 세계화, 지방화, 분권화,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행정기반이 침식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행정 구조를 보다 개방화, 전문화해가는 한편 민간부문의 대규모 참여를 활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런 거버넌스 현상이 활성화된 것은 1980년대 이래 확산되어온 지방화 현상과 관련된다. 지방정부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지방적 수준의 정책 형성과 집행과정에 민간참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까지 공동체를 이끌어온 주요 주체인 국가, 시장 및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가 상실하고 국가실패, 시장실패 및 시민사회 실패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의 하나로 거버넌스를 이용한 새로운 틀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서구사회와는 행정환경이 많이 다르다. 하지만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도 한정된 자원과 역량으로 지역 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맞는 민관협력적인 지역경영체제를 도입해야만 한다.
이에 이 글은 부산광역시의 복지 부문이라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 실태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의의
(1) 거버넌스(=국정관리)
본래 거번(govern)이라는 말은 남을 지배 혹은 통제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정부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정부는 지배 혹은 통제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모든 공적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질서유지와 집합적 행동을 위한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과정을 뜻한다. 반면 거버넌스(Governance)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좀 더 다양한 방식들을 뜻한다.
우선 비교적 중립적인 거버넌스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통제나 권위를 적용대상에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통치의 행위나 방식 또는 구제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거버넌스란 용어의 유포와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세계은행은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적 권력행사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학적 접근에 의한 거버넌스의 개념을 알아보면 먼저 협의의 거버넌스 개념은 인사행정 내부의 변화로 보고 있으며 일반적 개념으로는 서비스 연계망을 중심으로 한 신공공관리 개념에 시장주의를 추가한 것과 신관리주의와 신제도주의적 경제학을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견해를 들고 있다

참고문헌: 1. 선 행정학 (김중규, 2006)
2. 뉴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 (김석준, 2001)
3. 로컬 거버넌스 (이은구 2003)
4. 부산시 사회복지행정의 현실과 실천과제 (초의수, 부산지방변호사회, 2002)
5. 부산시 사회복지 현황과 과제 (김석준, 2003)
6. 2005 부산광역시 시정백서(市政白書)
7. 2006년도 복지시책 안내
8. 2006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계획
9. 부산광역시(http://www.busan.go.kr/)
10.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ipa.re.kr/
11 한국미래정책연구원 http://www.kapi.re.kr/
12. 네이버 사전(http://dic.naver.com/)
13. 국회 도서관(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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