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 한국에서의 행정개혁,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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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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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에서의 행정개혁,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1.신자유주의
기사1>

※작은정부의 기여점
① 정부의 기능을 민간에게도 열어둔다면, 서로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실적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② 작은정부론은 민간부문에서 우위를 보이는 조직관리 능력, 고객관리 능력, 품질경영기법 등을 정부에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행정문화를 바꾸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③ 공직자에게 개척정신과 책임의식을 고무시킬 수 있다.
④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에 부응할 수 있다.

※한국 상황에서의 작은 정부
① 조직규모축소 및 통폐합
② 민영화
③ 규제철폐

2.신공공관리론
기사2>분권
기사3>탈규제화

3.공통점

4.사례 :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관료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사4>
기사5>
기사6>

본문내용: 한국에서의 행정개혁,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1.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서구복지국가에 대한 반대에서 출발한다.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되, 자유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시장에 맡겨야 하는 가? 에 대한 상이한 의견이 발생하는 것인데, 어떤 시장이 ‘자유시장’ 이고 어떤 개입이 ‘부당한 개입’인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전 규정이 필요하다. 핵심은 정부의 개입양의 축소가 아니라 정부개입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자유시장체제의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국가규모의 축소’를 지향한다기보다는 ‘국가의 기능재조정’을 지향하고 있다.

기사1>
"2만달러 위해 시장경제 원리 가장 중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5일 `선진국 경험을 통해 본 국민소득 2만달러 추진 전략'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의 2만달러 도달 과정을 살펴 보면 이들 3가지 요 인이 핵심적 작용을 했다"면서 "반면 우리의 경우 이들 3가지 요인 모두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1만달러 달성 이후 성장률 둔화와 경쟁력 약화라는 `마(魔)의 1만불'에 봉착했으나 시장경제와 노사관계 안정을 바탕으로 꾸 준히 산업경쟁력을 강화한 결과 2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경제 원리의 강화'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규제개혁을 통해 정부 개입을 축소하면서 기업들이 자 율과 창의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면서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도 형평과 복지 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책에서 효율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정책 패러다 임을 바꾼 결과 이른바 `복지병'과 성장정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의 정책 사례로 ▲미국(78년 1만달러→88년 2만달러)의 규제 철폐와 대규모 감세 ▲영국(87년→96년)의 규제완화와 민영화 ▲독일(78년→91년)의 노동법 완화, 법인세 인하 ▲네덜란드(78년→91년)의 노사협력(바세나 협약) ▲스웨 덴(77년→88년)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핀란드(80년→88년)의 수종산업 육성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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