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 미국 의회의 조직적 구성과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와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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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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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입법기관(의회)
1. 헌법적 배경
2. 의회의 구성
II.입법절차
1. 서설
2. 과정
III. 한국와의 비교
1. 양원제와 단원제
2. 로비와 로비스트
3.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본문내용
-
존 F 케네디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그보다 몇 배 이상 힘들다.”
법률안의 제출
입법의 형식
Bill 법안
국내외 정책을 다루는 주요 법안
Joint resolution 공동결의안
상하원의 승인절차 후 대통령 서명시 일반법안과 동등한 효력
Concurrent resolution 합동결의안
의회의 태도, 운영 등의 문제 다룸 (대통령 서명 불요)
Simple resolution 단순결의안,일원결의안
양원 중 한쪽의 운영, 작동, 전권사항과 관련 내용 (대통령 서명 불요)
의의
미국 연방법은 로비스트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의회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활동
정책 입안자나 입법 추진 의원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끔 설득 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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