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미디어] 미디어법 & 미디어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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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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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디어법이란?
1) 미디어법에 관한 개괄적 소개
2) 신문법과 방송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과 개정안
2. 미디어법에 관한 찬반여론
1) 찬성 2) 반대
3) 미디어법 보도에 관한 프레임 분석
4) 한나라VS민주당 미디어법 대결 동영상
3. 미디어 독점의 사례들
1) 국내: 조중동 VS 한겨래, 경향 , KBS, MBC, SBS 3사 방송사의 독점 등
2) 해외: 미국의 자본력으로 인한 미디어 독점 (거대 글로벌 미디어화), 이탈리아의 미디어 독점 사례
4. 해결방안 제시 및 우리의 의견
- 본문내용
-
2) 반대
- 미디어법을 개정할 시(겸영규제) 방송과 신문이 다른 방향,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사라지게 됨.
이는 곧 정보가 빅브라더에 의해 조종될 수 있는 위험성을 떠안는 것.
- “실제 미디어는 경영주 + 광고주임. 현재 상황으로만 해도 광고주에 의해 방송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인데 광고주가 실질적인 방송에 주인이 된다면 특정 시각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 필연적”
(유시민, 전 국회의원 강연 중)
- 겸영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는 OECD 내에서 일본이 유일
- 언론의 기능: 경제적 논리 < 공공성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대형신문사들의 방송사의 소유
=여론의 다양성 침해
- 3개 이상의 주주가 지분을 20%씩 소유하게 되면 충분히 과반을 넘을 수 있고, 따라서 방송에 대기업의 의사가 반영 가능
- 이미 케이블 방송에 진출한 대기업
- 정언유착 =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게 될 가능성
: 결국 대기업들이 미디어를 독점할 것이고 이로 인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기 더 쉬워질 것이다.
수업과의 연장선
보도 형식에 따른 프레임은 아이엔가와 사이먼의(Iyengar, S & Simon, 1993)의 연구에서 제시된 프레임에 따라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 일화적 프레임이 주제적 프레임의 두 배 이상
-이는 한국 언론이 극적인 요소나 갈등을 부각시켜 사안을 묘사하는데 그치고 있음을 방증
*문제점은?
*독점의 발생 → 매체자본 + 정치권력
수업의 연장선 ▶ <정체성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비판>
*미디어는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정체성들을 다 반영하고 승인하지 않는다(Heider 2003) → 고정관념(stereotyping)은 여전히 有.
*Identification은 개인이 그들의 정체성을 창조하는 하나의 방법.
중요한 것은 Identification이 사회적 영향의 수단으로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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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방송영상학과 2010.02 윤영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한국 언론의 프레임 분석>논문
<미디어 산업의 독점화 현상에 관한 고찰> 이민규, 동서언론, 2003. NO7. P129~145 -한국과 외국의 독점 미디어 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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