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미디어법안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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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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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미디어법의 주요 사안
2. 현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진출 현황
3. 주요 쟁점별 논의

쟁점 1) 미디어법으로 인해 미디어산업 규모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쟁점 2) 미디어법은 새로운 고용의 창출을 야기할 수 있는가?
쟁점 3) 미디어법으로 인해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것인가?
쟁점 4) ‘공영방송의 독점 해제’라는 미디어법의 목적은 바람직한가?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서 매체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거대하고 명확하다. 특히나 신문과 방송으로 대표될 수 있는 대중매체는 정보사회라 불리는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여 매우 대중적이며 사회적인 역할도 크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의 힘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엄청난 무기로서의 힘까지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힘겨루기라도 하듯 정부는 방송에 관심을 표했다. 이번 정권 역시 예외는 아니다. 현 이명박 정권 하, 지난 2008년 12월 3일에 한나라당의 미디어산업발전위원회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 개방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미디어 산업 관련 법률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였고 현재까지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를 비롯하여 그에 관한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이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IPTV법, 디지털전환특별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등 7개 각 법안의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껏 방송법은 각 정권 때마다 수도 없이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 한나라당이 추진한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이 갖는 사회적 파급 효과는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이번 미디어법 개정안이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주목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사회 안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미디어법이란 실상 정확한 명칭이 아닌 정당과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단어로 특히 신문법과 방송법을 말한다.

- 방송법: 대기업, 신문 및 뉴스통신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1인 지분확대, 외국 자본 방송사 소유제한 완화,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등
- 신문법: 일간신문, 뉴스통신, 방송 겸영 허용,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정 삭제 등

참고문헌: 강혜란. 방송법 개정의 쟁점과 의미. 2009.1, pp.19~21
김경환. 방송법 개정 문제. 세계사, 작가세계 2009년 여름호, 2009.5, pp.342~356
김보라미. 방송법 개정의 문제점.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1, pp.22~24
김우룡. 미디어 융합시대, 글로벌 미디어 육성 위한 조속한 법 개정 필요. 전경련. 통권 제531호. 2009.2 pp24~27
김유진. 방송법 개정의 제반문제.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1, pp.28~30
이용성. 신문방송 겸영규제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언론정보학회, 2008.4, pp.51~67
정인숙. 지상파방송 규제의 현황과 방송법 개정의 쟁점 및 전망.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1호, 2009.5, pp.61~82
조항제. 방송법 개정의 쟁점과 의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1, pp.3~16
최영묵. 방송법 개정 논란과 공영방송의 미래. 한국방송학회, 2009.2, pp.8~33
홍성태. 방송법 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1, pp.43~44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현실. 전경련. 입법설명자료. 2009.7 (국회도서관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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