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과 행정학 그리고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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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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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한국행정학의 전개 과정
3. 한국행정학의 당면 과제
4. 한국행정학이 나아가야할 방향
6.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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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행정학의 당면과제
1. 한국행정학의 한국화
한때 <행정학의 토착화>가 유행이었으나, 언제부터인가 한국행정학의 <한국화>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토착화는 대체로 외국이론의 수입, 모방, 여과 등과 연관하여 논의되는데 비해, 한국화는 좀더 유연하게 정의해야 될 듯하다. 즉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한국화요, 외국이론이나 제도와 무관하게 한국사회와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 고유의 이론 및 분석체계, 방법론 등을 개발하는 것도 한국화로 보아야 될 듯 하다.
이렇게 볼 때, 한국화의 방향이나 과제는 시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초기에는 외국의 생소한 이론이나 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에 적용하고 이식하는데 바쁠 것이다. 이때는 어차피 외국 것의 모방. 적용하는데 역점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새롭게 도입한 이론이나 제도가 한국적 토양에 부합되도록 이른바 토착화 노력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한국화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다. 즉 부분 수정하고 다듬는 등 얼마간의 변용이 가미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수입이나 모방, 수정의 단계를 넘어 스스로 한국적 특수성에 걸 맞는 이론이나 모델을 구성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세계학계라는 보다 큰 무대에서 그 이론적 고유성이나 그 이상의 보편화의 가능성을 확인. 검증받는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세계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 이론을 창조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므로, 이미 <한국화>와 더불어 <세계화>도 함께 진행되는 단계이다.
우리가 서구의 이론을 한국에 적용하는 경우에 우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그 이론의 핵심과 내면적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진지한 노력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이론의 적용에 있어서 기계론적 해석과 단편적, 외피적 논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외국의 새로운 행정기법이나 개혁논리의 도입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자주 접한다.
한국행정학의 한국화와 연관하여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문화라는 변수라고 본다. 외국이론이나 제도가 그것 자체로는 그럴 듯한데, 참된 제도화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는 대체로 문화라는 매개변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행정문화나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지나치게 유교론적인 시각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해방 후, 현대국가형성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새로운 인과요인들에 대한 포괄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연관하여 정용덕 교수는 한국 행정을 서술하고 이해하는 데, 한국 정치행정체계의 특성, 혹은 ‘국가성’을 중시하고 있다.
2. 정체성 위기
최근 정부 등에서 효율성과 경제성, 그리고 업무혁신적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곳에서는 경제, 경영, 정보사회학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법학자나 정치학자를 찾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행정학자들은 무척 곤혹스럽다. 과연 행정학의 전문성은 무엇인가. 미시적 관리론를 넘어 거시적 담론을 하기에는 부족한 학문분야일까? 그렇다면 다른 사회과학자들보다 더 경쟁력있는 이론부분은 무엇인가?
한국행정학은 정체성 위기와 연관하여 적어도 다음 몇 가지 물음에 대답을 해야 한다. 그 하나는 학문의 본질적 차원에서, 1) 한국에서의 행정학 연구가 한국의 독특한 행정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응용학문적 특성에서, 2) 한국의 행정학연구가 정부의 행정관리와 정책개발에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는가의 물음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덫붙인다면, 교육적 관점에서 3)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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