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역사회 복지의 셩립배경과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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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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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차 례 >

Ⅰ. 지방자치와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 ----------------------------------- 2

Ⅱ. 지역사회복지의 성립배경 ----------------------------------------- 3
1. 성립배경 ----------------------------------------------------- 3
1) 복지문제의 변화 --------------------------------------------- 3
(1) 빈곤 ------------------------------------------------- 3
(2) 가족의 복지기능 상실-------------------------------------- 3
(3)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구 ----------------------------------- 4
2)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 및 재정주체의 변화 -------------------------- 4
(1) 시설수용보호 -------------------------------------------- 4
(2)탈시설화 * 정상화 이념의 대두 ------------------------------- 5
3) 정치*경제적 이념의 변화 -------------------------------------- 5

Ⅲ. 지역사회복지의 동향 및 현황 --------------------------- 8
1.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동향 ------------------------------------8
1)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8
2)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변화 -----------------------------------9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지역사회 등장 ---------9
(2)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이념적 다양화 --------------------------9
(3) 지역복지실천의 변화 ------------------------------------10
2. 한국 지역복지실천 현황 ---------------------------------------10

Ⅳ.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과제 --------------------------11
1. 공공부문 ---------------------------------------------------11
1) 지역분권정책에 따른 합리적 지역사회복지정책의 확립 ---------------11
2) 공공지역복지전달체계의 확립 ---------------------------------11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발전 -------------------------------12
2. 민간부문 ---------------------------------------------------12
1)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자율적 발전 ----------------------------12
2) 효과적인 민간사회복지 자원동원 -------------------------------13
3) 지역사회복지 활동영역의 확대와 연대활동 ------------------------13
4) 지역사회복지 교육훈련의 강화 -------------------------------- 14
5) 지역복지 연구 활동의 변화와 확대 ----------------------------- 15
3.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체계의 발전 --------------------- 16

Ⅴ.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16
<참고문헌> ------------------------------------------ 17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와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

국가와 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이나 구성원의 행복을 이룩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때문에 국가는 자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 특히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결과들, 즉 지역간의 격차, 계층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러한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요구되며,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정부가 아무리 복지국가의 건설을 공약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공허한 말로 끝나기 마련이다. 아직도 참여*배분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는 결코 복지국가에 들어갈 수 없다.
한국은 IMF를 극복하면서 이룬 경제발전을 토대로 참여*배분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시대적 상황도 참여와 배분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은 참여로서의 민주주의 실현(지방자치), 배분적 정의로서의 복지국가 건설(사회보장제도)이므로, 정부는 전국민의 힘을 결집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정치*행정 수단을 총동원하여 민주주의의 실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정착,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한 복지국가의 건설은 실로 바람직한 목표이지만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와 아직도 사회의 일각에 잔존하고 있는 모순과 불합리한 제도가 역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한 순조로운 접근은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민주주의와 사회복지를 동시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어 이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복지문제는 과거 다양한 기관에 의해서 다루어져 왔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에 의해 거의 다루어지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는 중앙정부가, 그리고 순수한 지방차원에서의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그렇지만 전국 차원의 복지라 할지라도 지방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위임*처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복지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특히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복지기능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분권화, 지역주민의 욕구와 행정수요의 증대, 주민의 참여의식과 지방정부의 책임성 증대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더욱이 지방행정의 환경변화는 지방정부가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증대된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 지방자치는 국가행정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능률지향의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체계는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자율성과 민주성에 기반을 둔 지방분권적 행정체계로 개편되어야 하는 바,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행정체계가 주요 개편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이래로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초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문제가 사회복지학을 비롯하여 행정학, 정치학 등 제 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공급자 위주의 중앙집권적 복지로부터 지방분권적 복지로의 방향전환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나아가 지역주민의 복지의식도 수동적 입장에서 적극적 입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더 자주성에 입각한 참가와 실천하는 입장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변화추세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사회복지를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Ⅱ. 지역사회복지의 성립배경

1. 성립배경

1) 복지문제의 변화

(1) 빈곤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설정하고자 시도한 것은 1899년 라운트리(B. S. Rowntree)에 의한 사회조사였다. 절대빈곤이 만연하던 영국에서 라운트리는 1899년 조사에서 요크 주민의 9.9%가 빈곤상태에 있다고 추정했다. 그 후 1936년 조사에서 빈곤인구는 3.9%로 나타났다. 1950년 동일지역에 대해 세 번째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때에는 빈곤인구가 1.7%로 하락하였다.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김노환(2002). “지역사회복지의 발전 방향”. 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오정수, 류진석(2004).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이병렬(1998).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의 과제”. 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이인재(2004). 『한국지역복지실천론』. 나눔의 집.
장창호 외(2006). 『지역사회복지론』. 교문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2004).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실천』. 현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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