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격의 변화와 행정이론의 변화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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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논리 - 국가성격의 변화와 행정이론의 변화
「국가성격의 변화와 행정이론의 변화」는 2002년 단행본으로 출간된 강신택 교수 저 『행정학의 논리』의 마지막 장으로 책 전반에서 검토한 행정이론을 국가재편성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크게는 모더니티와 포스트 모더니티로 시대를 구분 짓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이론의 등장과 영향력의 강화, 비판의 궤적을 그린다. (서구의 행정이론사 정리) 그리고 서구와의 비교적인 관점에서 행정이론의 토착화와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한국에서의 행정 이론의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서구는 단순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이 따라잡아야 할 준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채 이 글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읽어나가야 할 것이다. 본문의 내용 요약에 관하여는 따로 첨부된 요약본과 함께 텍스트의 <표 10-1> 강신택, 『행정학의 논리』, 박영사, 2002. p.190.
를 참조하기 바란다.
제1절에서는 [자유방임주의-광의의 복지국가-축소지향 국가 재편성기]라는 서구 현실 국가의 변화 추세에 따라 합리성에 근거한 행정이론으로부터 해석학비판행정이론이 등장하는 것으로 서구 행정이론의 변화를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고찰은 현실과 어느 정도 유리되어도 천착 가능한, 추상세계와 관념적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아닌 현실 정치와 실천방법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운용될 수밖에 없는 행정학의 본질적 속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역사적 변천에 따라 국가의 역할과 정부 기능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변화를 요구받자 행정을 뒷받침하는 연구와 이론적 경향도 이에 발맞추어 자연스럽게 변화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여기에는 이러한 정부의 변화를 적절하게 추동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학문으로서의 선도적 역할과 실제적 영향력도 포함되어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실천적이론적인 측면에서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정부의 기능을 수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고,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 이를 비판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학의 나아갈 길이라고 본다면, 한국 행정이론의 토착화 논의가 추구하는 바도 명백해진다. 즉 행정학, 행정이론의 적실성 문제이다. 제2절에서 논의하고 있는 ‘시차(시간적 차이)’와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두 측면은 서구의 행정이론을 수입하는 데 치중해왔던(혹은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적 상황을 어떻게 문제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꼭지점 그리기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은 서구가 300~400년간에 걸쳐 이룩한 근대화와 산업화를 30~40년이라는 급속한 시간동안 추진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룩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시차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국가재편성기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부 수립 이후 서구와 같은 복지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국부를 쌓아야 했는데 이러한 출발점에서부터 한국과 서구 국가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큰 시간적 격차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증주의적인 발전행정이론을 도입하여 국가 주도로 산업화를 이룩한 후에도 여전히 시차의 문제는 남는다.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 되겠지만 논리학적인 비유를 들자면 먼저 출발한 거북이를 토끼가 영원히 앞지를 수 없는 것과 같이, 후발주자인 한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해가며 서구를 뒤쫓는 동안 서구는 그 자리에 머물러있지 않고 축소지향적인 국가재편성기라는 새로운 시기를 맞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단기간에 이룩한 산업화는 서구와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병폐를 낳게 된다.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가 참여와 합의, 집권화와 분권화, 이윤의 축적과 소득의 분배와 같은 가치들을 조정해나가며 실증주의적 행정이론에 대한 대안적 이론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 이들 가치는 고루 형성유지되지 못했으며 근대적 합리성 역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탓에 갈등과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다. 즉 시차의 측면에서 한국은 과거에 제대로 마무리짓지 못한 이른바 ‘미완의 근대’ 이는 흔히 근대성modernity과 관련하여 사회과학에서 논의의 주축이 되는 용어가 아니라, 편의상 발제자가 한국의 돌진적 근대화의 특수성을 담보하고 이의 기형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해본 단어일 따름이다.
을 완성해야 하는 임무와 동시에 지금 현재의 ‘세계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국가를 재편성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상황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논리 속에는 서구를 우리의 기준점으로 삼고, 어떻게든 이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숨가쁜’ 인식이 내포되어있다. 서구를 보편으로 놓고 나머지 ‘미발전’의 사회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단선적인 역사관에 입각한 사회진화론의 냄새를 풍기기도 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근현대사의 추세와 서구의 실질적 영향력을 부정하거나, Globalize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이 자유로울 수 있다/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1절에서 정리된 국가재편성기의 흐름을 한국이 그대로 답습해야 한다는 것이 당위적으로 전제된 하에 논의가 진행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서구보편’인식이야말로 행정학의 토착화 문제를 불거지게 한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이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측면에서 제시된 해법이 원칙론에 그치고 구체성을 결여할 수밖에 없는 까닭도 위에서 지적한 논의 전체의 전제와의 모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구 이론을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도입해보고 나서야 실제로는 그것이 서구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관련된 특수한 이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이 보편성과 특수성 측면에서의 문제이다. 한국 행정이론의 토착화에 관하여 저자는 ‘서구의 맥락의존적(contextualized) 이론으로부터 맥락 해체적(decontextualized) 일반이론(general theory)과 원리를 도출하고 다시 한국적 사회경제적인 맥락과 부합(recontextualized)하는 행정이론을 발전시켜야’ Ibid., p.194~195
한다고 언명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계사적 맥락하에서 시차를 좁혀야’ Ibid., p.198
한다는 선언의 의미부터 곰곰이 되씹어보아야 하지 않을지. 현재의 추세가 축소지향적인 국가재편성기라면, 무작정 “그렇구나!” 깨달음의 한목소리를 내며 이를 뒤쫓기보다는 우선 과연 이러한 분석이 옳은 것인지, 세계화로 정의되는 일련의 현상이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며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한 행정학이 추동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위치position(s)에서 숙고해보고 주어진 정보들을 재구성해낼 필요가 있다. 한국 행정이론의 토착화의 시발점은 바로 이러한 자기 성찰의 비판적 토대에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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