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3.28 / 2019.12.24
  • 3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Ⅱ. 본론
1. 이론적 고찰
1) 환경영향평가
2) 지속가능발전
3) 성공적 환경 거버넌스
4) 주민참여
2. 사례연구 - 실패 사례
1) 우면산 산사태
2) 김해 난개발
3) 해운대 난개발
4) 경인운하
3. 사례연구 - 성공 사례 : 독일의 이바 엠셔팍 (IBA Emsherpark) 계획
4. 실패 사례의 문제점 도출
1) 우면산 사례
2) 김해시 난개발
3) 해운대 난개발
4) 경인운하
5.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의 정책과정 비교 분석
Ⅲ. 결론-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
최근 국토의 난개발문제가 다시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난(亂)개발에 대해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자연경관이나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계획적이고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비환경친화적인 국토 파괴적 문제를 초래하는 개발의 형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제4차 국토계획(‘00~’20년)에 이르기까지 국토개발정책은 국가 최우선 과제로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간 국토개발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지역공동체 파괴, 개발효과의 계층간⦁지역간 편중 등의 부작용이 드러남에 따라 개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심각한 상태이다.
경제발전 및 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한 제1차 국토계획은 지역간 격차를 증가시키고 환경문제를 심화시켰으며, 제2차 국토계획은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였지만 구체적인 실행 대책이 결여됨에 따라 여전히 환경적 가치를 간과한 개발우위 정책에 머물렀다. 제3차 국토계획이 시행된 90년대 이후에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실질적인 조화를 기치로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환경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국토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환경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환경갈등은 80년대부터 본격화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이나 휴양지 건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부안 원전폐기물처리장,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4대강 건설, 경인운하 등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정부와 주민, 그리고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고 있는 환경갈등은 그 강도와 대립 양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킴으로써 거대한 국고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 서적 및 논문
1. 한상욱 (2001),「환경영향평가론」, 동화기술교역
2. 박순애 외 7인 (2008), 「지속가능한 사회이야기」, 법문사
3. 김수현 (1994), “주민참여와 도시개발”, 도시와 빈곤, 18쪽
4. 윤병규 (2004), “공공주체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의한 활성화 방 안 연구”, 국토계획29(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67-185쪽
5. 이유택, 최홍규, 이원근, 김영하 (1999),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우리나라와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19(2), 대한건축학회, 775-780쪽
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2002), 「도시개발론」, 보성각, 524-526쪽
7. 홍유식 (1997),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행정참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6쪽
8. 양훈철 (20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 및 절차요약”, 대한 교통학회, 교통기술과 정책 제2권 제3호
9. 환경정의시민연대·환경졍의포럼 (2000), “환경정의로 바라본 주요 정책과 환경운 동”, 환경정의시민연대
10. 박용신 (2009), “경인운하, 무엇이 문제인가”, 환경정의, 포커스 7호
11. 조승화 (2008), “뉴타운과 서울시 도시개발정책의 문제점”, 「사회운동」, 통권83호
12. 오남현 (2001), “도서지역 난개발의 원인과 대책”, 「한국행정연구」, 제10권 제4호

◎ 신문기사
1. 우면산 산사태 원인 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서울환경운동연합 논평, <노컷뉴스>, 2011-09-15
2. “우면산 산사태, 막을수 있었다”, <메디컬투데이>, 2011-09-27
3. 부산 100층 이상 초고층빌딩 주거시설 전환 ‘급물살’, <매일경제>, 2009-11-20
4. “한강, 서해와 만나다” 경인아라뱃길 개통, <매일신문>, 2011-10-29
5.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졸속과 파행의 결정체, <한겨례> 2009-04-06
6. 경인운하 묻지마 찬성 ‘주민은 없다’, <한국일보>, 2009-02-10
7. 경인운하 경제성 있나…평가 주체 따라 수익 분석 엇갈려, ,
2011-03-09
8. 수많은 산책로·생태공원…사람 편하자고 ‘막개발’, <한겨레신문>, 2011-07-29

◎ 홈페이지
1.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 http://www.seocho.go.kr
2.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http://www.journalist.or.kr/
3. 경인 아라뱃길 홈페이지, http://www.giwaterway.kr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인문어학 중국의 지역개발정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지역개발정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Ⅰ. 서론Ⅱ. 중국의 경제동향과 투자환경Ⅲ. 중국의 장기 경제발전 전망Ⅳ. 중국의 광역권 지역개발 정책Ⅴ. 한국 기업에의 영향과 시사점Ⅰ. 서 론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연평균 9%대를 넘나드는 지속적인 고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는 사실은 차라리 상식에 속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결과 최근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은 우리

  • 제주 사회의 이해 - 전환기 제주도 지역개발 정책의 성찰과 방향
  • . 그래도 지금은 제주대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도시에서만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혜택도 빼 놀 수 없었다. 제주도는 참 살기가 좋은 고장이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나에겐 자연 환경이 좋다는 점 이외에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못한다. 나이가 들어 다시 제주도에 오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젊었을 때는 문화적 혜택이 적은 제주도보다는 서울 같은 곳에 사는 것을 더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정책에 대한 더미변수로 정량화하여 서민주거안정정책지수, 신도시정책지수, 주택정책지수를 개발하여 주택관련 정책으로 사용하였다. 거시경제변수로는 선행연구 사례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소비자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선행경기종합지수, 회사채수익률(시장금리)을 사용하였다. 시간적 연구범위로는 IMF이후 1998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정부가 발표한 주택관련 정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택정책에 대한 기대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

  • 환경관리를 통한 도시성장관리
  • 개발’; 토지의 특성에 따른 토지분류(아담스, 1917)‘농촌개선’, ‘농촌계획’; 개발과정에서 자연의 특성, 경관을 최대한 보전 등(와프, 1914)루즈벨트 대통령; 농무부의 토양보전국(침식 등), 농경제국 계획위원회(홍수, 수질 문제 등)‘토지이용의 자연적인 원칙’; 토지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토지분류체계를 제안(생태원칙과 토지이용계획을 통합하는 틀 제공(친환경적 토지이용, 그래햄, 1944)환경계획(1960년대)의 유형; 환경영향평가 중

  • 사회과학 각국의 중소기업 경영자원 지원정책 비교
  • 각국의 중소기업 경영자원 지원정책 비교1. 한국1.1 정보제공인재육성환경상담어드바이스기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중소기업의 정보화 경영촉진을 위해 2002년 설립하여 2006년 확대 개편하였다. 주요업무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기술R&D사업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정보화 촉진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중소기업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전문 인력 양성, 경영혁신 형 중소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