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론] PD수첩사건(정부의 언론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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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PD수첩 사건 개요

1. PD수첩 사건 발발

2. 무죄 판결

3. 사과방송 송출

Ⅱ. 정부의 언론 통제

1. 언론 통제의 의미와 언론 통제 유형

2. 언론 통제 사례

3. PD수첩에 대한 언론 통제


Ⅲ. PD수첩 사과방송이 정부의 언론장악을 의미하는 근거

1. 친 정부적 성향의 MBC 김재철 사장 및 MBC 경영진

2. 사과방송 송출 의도와 방식


Ⅳ. ‘PD수첩 사과방송‘을 통해 본 정부의 언론장악 위험성
본문내용
Ⅰ. PD수첩 사건 개요

1. PD수첩 사건 발발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2003년 12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수입 금지 되었던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고 부위 대부분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 협상 직후 공개된 주요 내용과 2008년 5월 5일에 공개된 합의문은 축산농가의 피해,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지적되어 각계 각층으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정당, 각종 언론, 전문가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후 국회와 방송에서 각종 보도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정부측의 설득과 국민의 재협상 요구는 계속되었다. 큰 논란이 있는 가운데 6월 26일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서 대폭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4월 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
5월 13일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방영
7월 31일 서울남부지법 "PD수첩, 일부 내용 정정ㆍ반론보도 해야" 판결
9월 4일 국민소송인단 2천469명, PD수첩 측에 손해배상 소송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과 관련, 의도적 오역을 했다는 논란을 일었던 MBC 'PD수첩'에 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과 ‘구국! 과격 불법촛불시위 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가 4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변과 노노데모측은 "MBC가 의도적인 왜곡, 허위 보도로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선량한 시청자를 선동하였다면, 방송사업자 및 방송의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방송사로서는 방송법이나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상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MBC는 오히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법원 등의 적법한 제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진정한 사과 없이 저항하는 등 반법치적이고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MBC의 책임 회피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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