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정책론] 신문방송 겸영반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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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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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존 법과 2006년 헌재 결정
2. 방송법 시행령 개정 내용
-신문, 대기업 방송 겸영의 의미
3. 법 개정 주체(한나라, 언론계, 학계)
4. 법 개정 이유
5. 주요 쟁점별 검토
6. 결론

본문내용: 간과되고 있는 사안들
신문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
신문의 방송겸영의 폐해 우려
-결합상품 위험성
-신문시장과 지역방송 불균형 심화
OECD 국가별 특성(제한>허용)
-영국, 점유율 20% 전국지 교차소유 금지
-독일, 시청자점유율 30% 제한(교차소유)
방송의 신문소유(가족 주식 유통?)
외국자본과 자산 10조원 대기업

논의(1) 독과점
기업합병의 규제의 목적성
65%는 독과점 아니다?(현행 법 문제)
헌재 결정의 위험성(1사 30% 3사 60% 위헌판정-조중동 55.8%)
독일 3사 50%(시장), 프랑스 20%(부수), 네덜란드 25%(시장)
=>방송은 시장구조 개편 차원의 독과점 논의 필요
-지상파 중심의 광고매출 구조 개선
-수신료 개선 통한 공영방송의 정상화

논의(2) 매체 신뢰도
신문 신뢰도의 추락 원인
-매체 이용 환경 변화
-신문산업의 자구노력 부재(뉴스포털)
매체 이용 빈도와 신뢰도의 상관성
-인터넷 컨텐츠의 대부분은 신문
-미래 컨텐츠 유망산업 역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시청각 미디어사회 건강성 여부
미디어의 기형적 진화 우려(일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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