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 관료부패와 부패방지 Governance

관료제 운영을 막고 부패를 낳을 소지가 크므로 반정실주의적 시각은 부패 방지를 위한 첫 시작으로 무리가 없다.반부패 프로젝트의 두 번째 시기는 대략적으로 19세기와 20세기의 전환점에서 뉴딜정책이 시행된 시점까지 비롯된 진보주의적 개혁 움직임의 시기이다. Wilson과 진보주의 개혁론자들은 전체적으로 개발된 설계는 결핍되어 있으나,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에 관한 시각을 가졌다. 인간 지배에 관한 바람직한 질문

관료적인 성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의 합리성과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비쳐 볼 때 조직의 목표와 국민을 위한 정책에 대한 충성심보다 상관에 대한 인간적인 충성심 그리고 조직 내의 친분관계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는 정실인사가 나타나 부정부패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것이다. 즉, 공직자나 고객이 친분관계나 연줄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시키려 하며 조직 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경향

부패가 30위, 정의가 35위, 정치불안의 위험이 38위, 사회통합이 42위로 낮게 나타나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IMD, 2002: 527-533). 그리고 공무원제와 관료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49개국 중에서 거의 중간치를 기록하고 있다. 공무원제(public service)의 세계경쟁력이 24위 그리고 관료제(bureaucracy)가 25위를 기록하였다(IMD, 2002: 530-531). 공무원제의 경우에 아시아권에서는 홍콩이 11위, 싱가포르가 15위, 대만이 17위, 말레이시

관료제를 인간화하는 것을 인사행정발전의 주된 원리로 삼아야 한다(오석홍, 2000: 60-61). 평가체제가 강화될수록 동기부여도 동시에 필요하다. 공무원들에게 성과향상과 같은 압력을 많이 할수록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책도 필요하다(intensive pressure with intensive support). 따라서 인간성 회복과 조직구성원의 요구를 중시하며 직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근로생활의 질(QWL: 직무만족, 자기발전과 교육기회, 스트레스 제거, 근무환경 개선, 자율

관료 출신들의 재기용은 이승만 정권의 전후 안정화에는 기여를 했지만, 이후 정권의 안정을 위해 비대해진 관료제의 권력과 국가의 주요 이데올로기인 반공 이념을 바탕으로 한국의 관료제는 국가에 대한 관리적 성격보다는 권력적 성격을 더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이것은 이승만 정권이 통치의 수월함을 위해 정권 자체에서 관료를 이용하여 벌어진 일이다. 이러한 정권의 비호를 통해 관료제는 통제가 되지 않고, 결국 부패가 만연하고, 정책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