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 정책과정에서의 우리나라NGO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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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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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1. 정책의제형성단계에서의 NGO의 역할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NGO의 역할
3. 정책집행과정에서의 NGO의 역할
4. 정책평가과정에서의 NGO의 역할

Ⅲ.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역할 확대방안
1. 시민의 측면
2. NGO의 측면
3. 정부의 측면
4. 정부와 NGO의 네트워크 구축

Ⅳ. NGO의 역할 확대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 해결방안
- 지역NGO를 중심으로

Ⅴ. NGO의 정책과정 참여의 실례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의 시민사회는 서구의 국가들과는 달리 민주적이며 공동체의식이 강한 시민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시민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기폭제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NGO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lmond와 Powell은 NGO가 정책과정에 접근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먼저 제도적 합법적 접근으로는 개인접촉, 대표와의 공식적 접촉, 항의, 비폭력적 시위 등이 속하고, 강제적 비합법적 접근에는 질서방해, 폭동 테러, 비합법적 시위, 비합법적 파업이 속한다. Dror와 Anderson의 견해를 종합하면 NGO는 정책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NGO는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 형성을 하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둘째, 정책결정 단계에서 NGO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책 결정자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거나 문제 환경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이 그 한 가지이고, 정치적 지원을 빌미로 정책이 결정 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나머지 역할이다. 마지막 정책집행이후의 단계에서도 최근 NGO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단계에서 NGO는 집행된 정책의 오류를 수정하고 변경시키려 하며, 수행중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자신들의 견해가 효과적으로 정책에 재투입되도록 쟁점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을 교육한다.
이렇듯 NGO는 시민과 정부의 정책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Ⅱ. 정책과정에서의 우리나라 NGO의 역할

1. 정책의제형성단계에서의 NGO의 역할
한국행정론 21 -
정책의제형성단계에서의 정책대안 제시의 역할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구체적 요구를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복지, 환경, 인권, 교통, 교육개혁, 통일, 부정부패 방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NGO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국회나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NGO가 하는 역할을 Cobb와 Rose의 정책의제형성과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문제가 존재하고 문제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공식적 정부 구조의 외부에 존재하는 집단의 하나인 NGO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고충

참고문헌: 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서울: 아르케, 2002.

정수복.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정책과제」. 서울: 박영사, 1996.

최병대. “정책과정에서의 NGO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관련집단의 인식을 중심 으로.”「한국정책학회보」. 재13권 제1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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