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수익사업]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대상분야와 경영수익사업의 관점, 운영 현황 및 경영수익사업의 사례를 통해 본 제언 고찰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11.07 / 2019.12.24
-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1. 지역성
2. 공익성
3. 신축성
4. 보충성
5. 비권력성
Ⅲ. 경영수익사업의 대상분야
Ⅳ.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관점
1.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2.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Ⅴ. 경영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1. 분야별 현황
2. 지역별 현황
Ⅵ. 경영수익사업 사례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경영수익사업이란 실무행정 용어로서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②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③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④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재정적 측면에서는 세외수입의 한 분야를 이루고 있다. 경영수익사업의 적용 가능 영역은 순 정부 기능을 제외한 재화/서비스 공급 분야로 상당히 확장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좁게 해석하여 지방공기업사업, 공영개발사업 및 제3섹타(민관합작) 사업과 엄격하게 구분짓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지방공기업이나 민간사업과의 구별을 통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익성 유무와 사업 주체 면에서 민간 기업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크며 회계 방식도 다르다. 반면 지방공기업과는 규모나 회계방식 그리고 자금회수 기간 면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나, 실제 운영 상황에서는 규모나 기간에 있어 지방공기업과 구별이 불명확한 사례도 많다. 즉 재정 규모 면에서 지방공기업보다 크거나 기간이 장기적인 경영수익사업이 적지 않아, 이 두 가지 기준은 양자를 구별하는 데 썩 유용하지 못한 편이다.
Ⅱ.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경영수익사업은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한다는 공공행정의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적 경제활동을 하게 되므로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함에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지역성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동원에의 편차가 크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주민의 조세저항, 지역경제력의 격차와 취약성 등으로 인해 지방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의 신장에도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대폭적 지원이 어려우며, 수수료 등은 역시 국가의 물가안정정책과 관련하여 일반주민의 반대 등으로 단기간 내에 현실화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
- 참고문헌
-
◇ 김진식(1995),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경영, 지방자치경영연구, 창간호
◇ 김두옥(1997), 지방경영의 성과와 한계, 자치경영 신년호
◇ 권해수(1997),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재검토, 지방자치
◇ 서정섭(1998),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98-7(제296권)
◇ 이근식(1992),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방안, 자치경영 창간호
◇ 임성일(1997), 민선자치 2년의 지방재정확충 사례(경영수익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 최유성(1998),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97-09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성격이론과 에릭슨의 사회심리학이론에 따른 성격발달과정을 비교 정리하고 각 이론의 발달과정에 따라 자신의 성격형성과정을 정리하시오.
- 5살 지능의 20살 청년의 꿈(말아톤, 지적장애인, 영화감상문)
- 논문요약 - 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안전간호활동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업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실천기술 중 생태도 작성의 특성 및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친구, 가족, 이웃), 중간체계(학교, 지역사회, 동호회, 종교단체 등), 거시체계(시도, 군구, 동, 국가, 법 등)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기술하시오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비교하시고,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변수의 기능에 따른 분류(독립, 종속, 매개, 조절변수)를 하고 각 변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지 정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및 조절변수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실천론_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과제 및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 대중매체 신문의 이해
- [사회학] 사회학의 이해 레포트 <대중매체 분석 - 신문(新聞)>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