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증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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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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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의의 및 개념
1.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의의
2.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개념
Ⅲ.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전개과정
1. 시기별 전개
2. 분야별 전개
Ⅳ.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문제점
2. 극복방안
Ⅴ. 맺는말
- 본문내용
-
Ⅰ. 들어가며
한국 전쟁이후 분단이 고착된 남과 북의 대립 속에서 남북의 교류협력은 단절된 남과 북의 허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남북 교류협력은 최근 들어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냉전시대 적대시 해왔던 남과 북이 이제는 한결 가까워지고 있으며 질적인 변화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남북교류협력의 성과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향후 교류협력이 활성화에 있어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견해차이는 크게 볼 때, 남북교류협력을 남북통합 기반 조성으로 보는 진보적인 견해, 북한체제 경쟁능력 향상으로 보는 보수적인 견해, 그리고 흡수통일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회의적인 견해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최영표, “남북 교류․협력의 실상과 의미.” 『정책과학연구 Vol.11 [2001]』
첫째,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가 남북사회 통합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견해는 남한의 통일정책과 포용정책의 논리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남북간에 신뢰회복의 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남북간의 긴장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 전쟁의 가능성을 해소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분단 반세기가 지난 현재 심화된 이질성도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감으로써 민족공동체를 이룩하여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이 종국적으로는 북한체제 경쟁능력을 향상시켜주며 실제로 통일에 역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수적인 견해가 있다.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응해오고 있는 것은 실제로 통일기반 조성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전술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의 극복에 역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공동체 형성의 의지도 읽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체제역량 강화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종국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이 북한에 이용만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셋째, 남북교류협력 또한 흡수통일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회의적인 견해는 포용정책을 북한체제를 서서히 와해시키는 전략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즉, 교류협력이 추진되면 경쟁력이 뒤지는 북한 체제가 붕괴되거나 또는 남한사회에 예속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견해는 수세에 몰려있는 북한 보수집단의 시각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남북교류협력의 성과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는데 우리 조에서는 첫 번째 견해인 남북교류협력 중 사회문화교류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남한과 북한간의 분단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남북한의 사회문화교류가 왜 중요하며,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그 개념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두 번째로 분단이후부터 현재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의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 시기별․분야별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 남북사회문화교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들의 극복방안과 남과 북의 화해 ․협력을 위한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 증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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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최영표, “남북 교류․협력의 실상과 의미.” 『정책과학연구 Vol.11 [2001]』
오기성 “분단 반세기 남북한 문화의 현주소.” 『통일논단 1999』
심영희 “남북 사회문화교류: 대북표용정책의 의의와 전망.” 『사회과학논총 Vol.20 [2001]』
주강현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 과제와 전망.” 『역사민속학 Vol.8 No.1 [1999]』
오기성 “분단 반세기 남북한 문화의 현주소.” 『통일논단 1999』
전효관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접근의 의의와 전망.” 「통일경제」통권 제46호 1995.10
임현진 “남북통합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의의, 현실 및 모색.” 『21세기 민족통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제2회 사회과학대학 학술대회(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99.5.6)
장미진 “남북예술교류를 통한 문화적 통합방안.”『남북문화교류 및 문화적 통합방안』1994
조한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평화연구 25집』2000
최의철 신현기 <남·북한 통일정책과 교류협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남북사회문화교류와 북한의 한국학>
백영철 외 한국정치학회 2000 <21세기 남북관계론> 법문사
민병편 2001 <평화통일론> 대왕사
한국동북아학회 2001 <한국동북아논총>
전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통일문제연구협의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내기반조성>2001
전남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 민족통일연구원 <남북관계의 현안과 전망>1998
통일부 <남북관계추진현황>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통일부 <통일백서 2005>
<통일백서 2003>
<통일백서 2002>
<통일백서 2001>
http://www.unikorea.go.kr
http://www.kin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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