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남북교역, 남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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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식적 교류
- 경제적 교류
- 정부와의 교류
- 인도주의적 교류
- 사회문화 / 스포츠 교류
- 금강산 관광산업
- 수송 교류

2. 비공식적 교류
- 대북특사
- 대북송금

3. 기타자료
- 남북여성교류

4. 최신자료모음

본문내용: 가. 1970년대 남북대화
미,소의 냉전구조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1970년대 이전까지는 남북간에 실질적인 대화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소간에 평화공존이 모색되는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격히 변화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월 15일 '평화통일구상'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1971년 8월 20일 남북간의 최초의 대화인 적십자회담이 성사되었고 이어 남북당국간 접촉을 통해 1972년 '7,4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그러나 남북간에 대화통로가 트였다는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남북관계 진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나. 1980년대 남북대화
1980년대 초반부터 전두환 정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쳐, 1981년 6월 5일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직접회담을 제의하고, 1982년 1월 22일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1983년 9월 1일 소련 전투기에 의한 KAL기 격추사건, 10월 9일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 12월 3일 다대포 해안 간첩침투 사건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게 된다. 북한은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1984년 3월 LA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제의, 남북대화를 이어나간다.
이어 1984년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남북국회회담 예비,준비접촉,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등 남북간에 다양한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남한과 북한은 상호 적대의식 속에서도 대화를 지속했으며 이전 시기에 비해 남북간 대화채널을 다양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 1990년대 남북대화
1980년대 말 탈냉전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7.7선언 등에 힘입어 1990년대 남북대화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1990년 이후 여덟 차례에 걸쳐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또한 국제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계기로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8차례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 발효하여 남북이 화해와 협력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 하게된다. 세부적으로 3개분과위원회(정치, 군사, 교류협력)를 구성,운영, 5개 공동위원회(화해, 군사,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핵통제)를 설치키로 합의하고 아울러 '화해','불가침','교류협력'등 3개 분야의 부속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발효한다.
1993년 10월부터 1994년 3월까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8차례의 실무접촉이 개최되었고, 또한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에 북측이 호응함으로써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진행되었으나 7월 8일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정상회담 무산 후 경직되던 남북관계는 1995년 대북 쌀제공을 위한 3차례의 북경회담, 1997년부터 1998년까지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5차례의 적십자 대표접촉 진행으로 관계가 다소 개선된다.
이후 1998년 2월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공존공영하자는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라. '6.15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대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남측 일행이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북한을 방문,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정상회담 기간 중 김대중 대통령은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한 남측의 입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설명하였으며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활발히 진행되던 남북대화는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남북대화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우리정부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고, 남북은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2006년 12월 31일까지 남북회담을 총176회 개최하여, 남북간 현안문제 해결을 모색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정치, 군사분야에서는 19차례에 걸친 남북장관급회담과 1차례의 국방장관회담과 4차례의 장성급군사회담 등 총 72회의 회담 개최. 경제분야에서는 12차례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1차례의 농업협력위원회, 5차례의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해운협력실무접촉 및 수산협력실무협의회 등 총 69차례의 회담 개최. 인도,사회문화분야에서는 7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과 각급 체육회담 등 총 35회의 회담을 개최하였다. 또한 2007년 10.2~4일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교류협력 증진 등에 합의 하면서 향후 남북의 교류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회담성과

참고문헌: 단행본
북한문제연구소. 사진으로 보는 남북관계 55년사.

논문
정의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 경제교류협력 추진방향에 대한연구 2009.2

전자책
통일부. 2008통일백서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인터넷사이트
통일부(http://unikorea.go.kr/index.js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세종연구소
민족통일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와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서울경제
네이버블로그
인터넷신문
한국교통연구원
http://www.sportnest.kr/227
http://hankyung.wownet.co.kr/news/app/newsview.php?aid=2009100747458<ype=1&nid=105&sid=8398&page=1 스포츠자료
[월간 사회운동 2007년 9월호]
한반도평화연구원 Korea Peace Institute 칼럼
http://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1&menu=6&sub=0
[통일부] 남북관계주요일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59985평양·금강산 민간방문 중단…얼어붙은 남북교류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490232&sid=E&ti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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