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인터넷 교류 가능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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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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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인터넷 교류 가능성을 중심으로
<제목차례>
I. 들어가기 1
1. 연구내용 :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1
2. 설명변수 2
II.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3
1.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 3
2. 인터넷 교류협력이 남북한 관계에 끼치는 영향 4
3. 남북한 인터넷 교류현황 5
1) 북한의 인터넷 활용 5
2) 남북한 인터넷 교류 현황 7
III.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한계 9
1. 남북한 관계요인 9
2. 북한요인 10
3. 남한요인 12
IV.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가능성 14
1. 인터넷를 통한 교류협력에 대한 각 변수들의 입장 14
2. 인터넷 교류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15
V. 마치며 :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17
<표차례>
<표 1> 인터넷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방안 18
<그림차례>
<그림 1> 인터넷 활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15
I. 들어가기
1. 연구내용 :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남북한 교류협력은 단순한 왕래나 교류, 혹은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상호간의 이해증진이나 상호의존의 확대 등을 넘어서는 남북한이라는 독특한 관계를 기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다분히 목적 의식적이며 그에 따른 많은 절차와 단계가 따른다. 정리하자면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져야 한다. 첫째, 현재의 남북한 관계의 이중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남북한은 50여년 이상 고착된 분단의 상황, 그것도 한민족이 체제적 대립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은 단순한 체제 대립적 관계만은 아니다. 1991년 제5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서명된 ‘남북합의서’ 전문에 규정된 것과 같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대립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임을 인식해야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교류협력은 다분히 목적 의식적이다. 이미 교류 또는 협력이라는 용어에는 미래의 긍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즉 궁극적으로 교류협력은 민족공동체의 형성 및 평화통일 달성을 그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셋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지만 결국 교류협력이란 실천이다. 특히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꾸준한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할 하나의 실천의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남북한간의 기본합의서 및 국내 법률(『남북교류협력에과한법률』 등) 등에서 이러한 개념정의에 충실한 내용을 얻을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교류협력은 ‘남북한간의 접촉을 통해 민족화해를 달성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평화통일을 달성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인적교류, 교역, 협력사업(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인도적 사업 등 나눌 수 있으며 (박순성 2002, 170-3) 본 글에서 설명하는 교류협력 역시 이를 지칭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의 교류 협력(남북한간의 인터넷 교류) 역시 위의 세 가지 인식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남북한 관계의 이중적 특수성-대립과 협력-을 인정한다. 둘째 민족공동체 및 평화통일의 달성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 교류 협력 역시 남북한간의 직접 인터넷 연결을 통한 사회, 문화적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물론 이는 정치적 통일 이전에 완성될 수도 혹은 통일 이후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완성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본 교류협력이 단순히 정치 경제적 통일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통합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까지 장, 단기적 수행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복잡하고 힘든 과정일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 교류가 거의 시작단계임을 인식할 때 더욱 그러하다.
더불어 남북한간의 인터넷 교류에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적 특수성이 고려되어 있다. 인터넷은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인류에 없어서는 안 될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어 왔다. 현재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영역을 형성해 가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에서의 인터넷은 새로운 사회, 문화 특성을 갖는 하나의 독자적 영역이라기보다 오프라인의 교류협력과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이조차 아직 시작의 단계이고 많은 부분 통제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인터넷은 활용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통제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아직은 일방향적인 정보탐색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방향적 활용보다는 남북한간의 상호 교류의 수단으로써 인터넷 활용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주제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러한 전제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연구되어질 것이다. 우선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현황에 대한 이해이다.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인터넷의 역할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인터넷의 활용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한다. 그리고 현재의 사실에 기반 하여 남북한간의 인터넷 교류를 저해하는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그 두 번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함과 동시에 인터넷의 활용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남북한 교류의 확대를 낳고 궁극적으로 남북한간의 사회, 문화적 통합의 한 수단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최적의 활용지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설명변수
위의 설명을 위해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좀더 분석적으로 살펴보자면 총 7가지의 변수가 고려되어 질 것이다. 이들은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인터넷의 활용과 통제’라는 측면에서 고려된 변수들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의 인터넷 교류의 현황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 한계 안에서 각 변수들의 입장과 이해를 통해 새로운 인터넷 교류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첫째, 남북한 관계 변수이다. 이는 서두에서도 설명되었듯이 남북한이 가지는 특수한 관계 즉 체제 대립적 관계일 뿐만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관계라는 이중성이 그것이다. 이는 남북한 관계에서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한 통제와 활용이라는 이중적 딜레마를 인식하는데 주요한 변수가 되어 줄 것이다. 둘째, 북한변수이다. 북한 내에서도 북한 당국(정부), 기업, 민간(인민 및 민간, 사회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물론 북한 변수에서 정부와 기업, 민간이라는 남한식 구분이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기업은 남한에서의 기업에 해당하는 개념이나, 재산의 개인소유가 인정되지 않고, 기업은 곧 국가이기 때문이다.(김병호 2000, 199) 북한의 인민과 더불어 민간사회단체 역시 독립된 자율인 및 자율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근식 2003, 91) 그러나 현재 미약하지만 북한내부에서 변화들이 견지되고 있다. 특히 71경제조치 이후의 기업의 변화나 경제생활의 변화, 또한 독특한 민간단체의 발견 등이 그것이다. 아직까지는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많은 조직이나 단체들이 정치적 성격을 벗어나 점차 경제성이나 자신들이 이해 합영기업 등이 추구하는 경제성이나 낚시 등 취미 동호회 성격의 단체들의 발견(김근식 2003)은 과거와 비교되는 새로운 모습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이나 단체들이 정치성을 벗어나 활동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을 담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남측이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상대파트너의 폭이 그만큼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는 가능성 역시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한변수이다. 남한 역시 통제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기업, 민간(일반 국민 및 민간단체를 포함)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경우 통제와 활용 모두를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로썬 통제 영역은 정부만의 독자적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업이나 민간의 경우 보다 활용을 강조하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II.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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