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지역사회문제와 지역사회개발 운동 - 4대강 살리기 사업

개발독재 논리’인가?1960년대에 서울시장을 지낸 윤치영은 1966년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부산시장 김현옥이 임명되었는데, 윤치영이 재임 시절에 했던 일들이 흥미롭다. 그는 목표로 “명랑한 서울, 깨끗한 서울, 살기 좋은 서울”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서울인구 집중을 사회문제로 여기는 관점에서 보자면 김현옥보다 윤치영이 더 나은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

지역환경관리에 거버넌스 개념의 적용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김태경, 2005).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지역사회 민간주체들이 정부를 비롯한 개발주체들과 협의회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고 토의하면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온 시화지역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의 활동은 환경갈등 문제에 있어서 거버넌스 적용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정규호, 2007).시화호개발사례에서는 다양한 문제의 발생과 증폭으로 인해 중앙

4대강 사업의 기본 내용3) 4대강 사업의 목표2. 4대강 죽이기!1) 또 다른 출현 배경 및 언어적 모순2)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반론 및 비판3) 사업의 준비성에 대한 논란4) 진행과정 상의, 생태계적 논란 및 반론3. 대안 도출4. 제언1. 4대강 살리기?1) 4대강 사업의 출현 배경 ① 인류의 4대 문명이 강에서 발생했듯이, 강은 문명의 젖줄이며 국가 발전의 동맥으로서 강의 관리는 국가 경영의 기본이다. 해외 각국은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을

문제로 제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지역순환방식의 재사용을 최초로 평가한 사례이다.현대산업개발 아파트 1개동(군산시 라운동)도 1994. 1월 중수도가 설치되지만 현재에는 운영중단상태이다.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적용되어 중수를 화장실세정수로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본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인터콘티넨탈 호텔의 중수생산단가는 400원/㎥으로 수돗물 시수가격에 비해 크게 경제적이다. 현재 화장실세

『환경생태의 문화인류학』 4대강 정비 사업 반대 보고서Ⅰ.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비판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문제사대강 사업은 국고의 최소 20조를 3년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일부 금액을 수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있지만 지금 수공이 그만한 금액을 자체 조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매년 7조원 정도가 정부 및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사대강 예산에 조금 못 미치는 21조원을 들이면 4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144개나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