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반대운동의 초국적 이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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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
ㆍ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

2. 전개
ㆍ 초국적 사회운동의 개념
ㆍ 초국적 환경운동의 해외 사례
ㆍ 국내 환경운동의 초국적 영역으로의 확대
ㆍ 국내 환경운동의 초국적 이슈화 사례 – 새만금, 동강

3. 본론
ㆍ 4대강 사업이란
ㆍ 4대강 사업에의 반대운동
ㆍ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의 초국적 이슈화

4. 결론
ㆍ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초국적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사회운동의 부문별 차이점


ㆍ환경과 여성운동 부문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 네트워크 활동 활성화

ㆍ인권과 노동, 경제정의 부문은 지역을 넘어선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 (Smith, 2005)

ㆍ환경운동, 여성운동은 일정 지역 내의 네트워크에 더 집중

ㆍ인권, 노동 및 경제정의 이슈를 다루는 운동단체들은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의 강화로 운동 대상 역시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 초국적 네트워크 운동을 더욱 지향하게 됨

초국적 환경운동의 해외 사례
2. 알래스카 원유유출 사고


ㆍ 1989년 3월 알래스카 수로에서 유빙을 피하려다 좌초된 최악의 원유유출사고

ㆍ 유출사고가 일어난 곳은 연어, 해달, 바닷새, 물범 등의 서식지

ㆍ 엑손발데즈호 사고처리위원회, 미국해양대기관리처,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시에라클럽 등의 협의 하에 유출량이 결정되었으나 몇몇 야생동물보호단체에서는 유출량을 축소했다고 항의

새만금 개발 사업의 문제점

1. 경제성의 문제

2. 환경의 문제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 정부계획으로 해결불가능

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3)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 예측불가능

4)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특별한 가치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의 초국적 이슈화

1) 지구의 벗 – 슬로바키아 : 동강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서 람사협약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만큼 댐이 건설돼서는 안될 것

2) 보스엔즈 : 댐이 건설되면 동강지역의 희귀하고 고유한 생태적 가치가 파괴될 것

3) 국제강네트워크 : 동강댐 건설을 막으려는 환경운동연합의 농성을 지지하며 댐 건설에 반대하는 75%이상의 서울시민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4) 시에라클럽 : 람사협약 기준을 충족시키는 동강의 댐 건설계획에 깊은 우려 표명

5) 그린피스 차이나 : 댐건설 계획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

6) 세계자연보호기금(WWF) : 홈페이지를 통한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환경연합 홈페이지 http://www.kfem.or.kr/
 
-녹색연합 홈페이지 http://www.greenkorea.org/
 
-새만금 살리기 사업 홈페이지 http://www.smgc.go.kr/
 
-희망의 갯벌 새만금 홈페이지 http://sos.kfem.or.kr/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http://www.mltm.go.kr/ebook/4river_masterplan/EBook.htm
 
니모배시 - 지구의 벗 : http://blog.daum.net/joomeok/281
 
4대강 사업 자연친화적 삶 파괴 말아야 - 국제슬로시티연맹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5656.html
 
국제불교계 : http://blog.naver.com/lestofilos?Redirect=Log&logNo=10084438504
 
국제환경단체 4대강사업 이대통령에 즉각 중단 권고 - 세계습지네트워크 :
http://www.kjhn.net /sub_read.html?uid=1253§ion=sc63§ion2=환경
 
국제NGO - 인터내셔널 리버스 : http://news.nate.com/view/20090824n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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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이 강행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민주화 분권화, 사회구조의 다양화 복잡화되는 과정에서 겪어야하는 사회적 비용이라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이 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회적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되는 수준이다.이러한 국책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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