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와 밀양 송전탑 갈등문제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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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Ⅱ. 환경 거버넌스
1. 환경문제와 환경갈등 그리고 갈등해결방식
1) 환경문제와 환경갈등
2) 환경갈등의 해결방식
2. 협력적 거버넌스
1) 협력적 거버넌스의 이론적 토대
2) 협력적 거버넌스와 의사소통이론
3) 협력적 거버넌스의 의의
(1)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의
(2)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준
(3) 협력적 거버넌스의 과정
4) 한국 현실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적용의 한계
3. 환경갈등의 해소와 협력적 거버넌스
Ⅲ. 시화호 거버넌스 사례 분석
1. 시화정책사업전개과정
1) 사업추진기(1975~1994)
2) 갈등분출기(1994~2003)
3) 거버넌스 형성 및 변천기(2003~2008)
2. 시화 사례 갈등분석
1) 거버넌스 형성 전 갈등
(1) 사업추진기 갈등 양상
① 개발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② 개발이권을 둘러싼 갈등
(2) 갈등분출기 갈등 양상
①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갈등 양상
②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의 갈등 양상
③ 정부 해결방안으로 인한 갈등 양상
2) 거버넌스 형성 과정상의 갈등
3.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에 따른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석
1) 시화지구의 배경 구조
(1) 권력 구조
(2) 자원의 배분
(3) 사회문화
2) 제도적 규율
(1) 참여의 범위
(2) 논의 구조
(3) 기본법칙
(4) 과정의 투명성
3) 참여관계 및 이해관계
4) 협력과정
5) 결론
4. 시화 사례를 통해 본 협력적 거버넌스 가능요인
1) 실질적 참여의 보장
2) 거버넌스의 공식화
3) 협력적 의사결정 과정의 설계
4) 투명성의 확보
Ⅳ. 밀양 사례 분석
1. 밀양 송전탑 사태의 배경과 전개
1) 사업추진기(2002~2007)
2) 갈등분출기(2008~현재)
2. 밀양 송전탑 사태 갈등 분석
1) 양 측의 주장
(1) 정부와 한국전력의 주장
(2)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주장
2) 갈등의 분석
(1) 한국 사회의 변화
(2) 밀양 송전탑 갈등의 양상
(3) 시사점
3)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
3.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에 따른 밀양 송전탑 갈등조정협의체 설계
1) 기본법칙
2) 참여의 범위
(1) 찬성 측 참여 위원 구성
(2) 반대 측 참여 위원 구성
3) 논의구조
4) 투명성
Ⅴ.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환경갈등 문제는 복합적이고 고질적인 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환경갈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 민과 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 과제를 협의과정을 통해 모색하려는 노력은 갈등문제 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정규호, 2007).
하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환경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의 적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거버넌스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 참여주체들의 신뢰구조가 지극히 미약한 점, 환경적 여유자원 혹은 대안자원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의 선택에 대한 협력의 여지가 지극히 낮고, 오히려 순차적이거나 선택의 행정적 일방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지역환경관리에 거버넌스 개념의 적용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김태경,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지역사회 민간주체들이 정부를 비롯한 개발주체들과 협의회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고 토의하면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온 시화지역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의 활동은 환경갈등 문제에 있어서 거버넌스 적용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정규호, 2007).
참고문헌
강성철 외. (2012).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제16권 1호
김태경. (2005). 거버넌스 지역 환경관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길용. (2009). 현대환경학. 대영문화사
박보식. (2004). 정책변동과 거버넌스.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2권 2호
박태순 외. (2007). 대립과 갈등을 넘어 시화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 보고서. 시화지역지속 가능발전협의회 활동평가 보고서.
이명석. (2010).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공성,「현대사회와 행정」. 제20권 2호
이미홍 외. (2006). 환경거버넌스 모형구축 연구. 국토도시연구원
이선우 외. (2013). 한국사회공공갈등 이렇게 풀자. 호두나무
이종원 외. (2009). 공공사업의 다목적성과 정책개선. 「한국행정논집」. 제21권 4호
정규호. (2007). 환경갈등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의 함의와 과제. 한국사회연구소
조철주. (2011). 공공정책의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모형. 「도시행정학보」제24권 2호
주성돈 외. (2009). 시화호 사례분석을 통한 환경위기관리정책의 제고. 「국가정책연구」. 제23권 4호
차재권. (2008). 지방자치단체 환경거버넌스 비교연구. 「사회과학논집」
최승만 외. (2004). 지역사회개발과 NGO. 한국행정연구원
하승수. (2013). 법적 측면에서 본 밀양 송전선로 문제의 원인과 해법. 밀양과 전력수급토론회 자료집
한국행정연구원. (2013) 갈등사례를 통한 새로운 해법 찾기. 2013민관합동갈등관리세미나
홍성만 외. (2009). 숙의거버넌스와 합의형성 제도설계. 「행정논총」. 제47권 1호
홍성만. (2011). 정부패러다임에서 합의제 의사결정의 채택과 거버넌스의 착근. 「지역연구」 제27권 4호
홍준형. (2010). 환경갈등의 조정: 조정과 대안, 「환경법 연구」. 제32권 3호

권남기 2013.10.21 송전탑 20기 마을,'암·백혈병' 피해 호소…한전 ”공사 강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288848

권범철 2013.10.21 (n.d.). 밀양 송전탑 사태 일지.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239

김영만 2013.10.25 (n.d.). 전국에 765㎸ 송전탑 902기…유해성 두고 논란.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17/0200000000AKR20130917117900052.HTML?from=search

김지혜 2013.10.22 (n.d.). 발암위험도 높은 이유 설명 않고, 송전탑과는 무관? 이상하다.
<국민TV뉴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56

남빛나라 2013.10.22 (n.d.). 총리실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어려워”.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1014155715

민병욱 2013.10.21 (n.d.). 송전선로 토지 수용 재결 보류해 달라.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534

박규호, 이계삼 (2013) “[기고] 밀양 송전탑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30830/57315819/1

이만섭 2013.10.21 (n.d.). 한전, 기장군에 10억 손해배상 승소. <에너지신문>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1

조홍섭. 2013.11.9.. (n.d.). 시화호, 두 번 죽이지 말라. <한겨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40194.

표세호 2013.10.21 (n.d.). 밀양 송전탑 프로젝트 집중 분석하라.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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