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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 (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제출일자:11월 3일 수요일목차Ⅰ.서론1pⅡ.집행력1p1.의의
23페이지 | 2,800원 | 2007.09.14
효력이 미칠 뿐이다)․공동소송인에게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체가 당사자로서 받은 판결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으며, 대법 1978.11.1, 78다1206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 피해자와 피보험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피해자와 보험자간의 소송에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 2001.9.14, 99다42797. 보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취소소송 판결 확정의 효력으로써 기판력 (행정법)1. 들어가며기판력이란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된 경우에 당사자 및 후소법원은 이와 모순된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확정력 또는 내용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행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2페이지 | 800원 | 2010.01.13
기판력설과 특수효력설이 대립한다.1 기판력설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판결을 받은 행정청은 이후 동일당사자간의 동일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판결 자체의 효력(기판력)으로서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당연한 것으로 본다.(판례)2 특수효력설취소판결은 처분 등의
2페이지 | 800원 | 2009.06.02
효력Ⅰ. 서설1. 판결의 의의판결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이다.2. 판결의 종류1)중간판결과 종국판결2)소송판결과 본안판결3)기각판결과 인용판결4)사정판결Ⅱ. 기판력1. 의의-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단내
91페이지 | 5,000원 | 2007.03.02
취소판결의 효력 - 행정소송법Ⅰ. 서설1. 판결의 의의판결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이다.2. 판결의 종류1)중간판결과 종국판결2)소송판결과 본안판결3)기각판결과 인용판결4)사정판결Ⅱ. 기판력1. 의의- 취소소송의 판결이
4페이지 | 500원 | 2009.09.03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본질과 그 판결의 효력
효력1 판결의 일반적 효력항고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생기는 효력으로는 기속력, 자박력, 형식적확정력, 기판력, 형성력 및 집행력을 들 수 있다.2 기속력1) 기속력의 의의판결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
4페이지 | 1,000원 | 2009.10.12
[행정법] 항고소송의 본질과 판결의 효력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효력에 대하여1 판결의 일반적 효력항고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생기는 효력으로는 기속력, 자박력, 형식적확정력, 기판력, 형성력 및 집행력을 들 수 있다.2 기속력1) 기속력의 의의판결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실체법상의
4페이지 | 1,000원 | 2009.06.02
[형법]일사부재리원칙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관한 고찰
효력은 기판력의 내용을 이루면서 동시에 이중위험금지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2.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되는 판결(1) 실체재판유무죄의 실체재판뿐만 아니라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제47조, 즉심법 제16조)일사부재리효력이 발생한
6페이지 | 800원 | 2004.10.29
효력 기판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죄수결정의 기준 행위표준설 내용행위표준설은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에 의하여 죄수를 결정하는 입장이다. 객관주 의 범죄이론의 입장에서 주장된다. 이러한 행위표준설에 의하면 연속범은 수죄이지 만, 상상적 경합은 일죄가
3페이지 | 800원 |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