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판결 확정의 효력으로써 기판력(행정법)

항고소송의 본질과 판결의 효력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의의항고소송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종류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으로 처분 등의 취소소송, 처분 등의 무효등확인소송 및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행소법상 판결의 효력 연구 (행정소송법)I. 들어가며1. 의의취소판결이란 행정청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인용판결로서, 그 효력에 관하여 행소법은 형성력기속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민소법상의 자박력형식적 확정력기판력 등이 인정된다.2. 논점이러한 취소판결은 개인의 권리구제 외에도 법치행정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II. 자박력(불가변력, 구속력)자박력이란 일단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도 이를 취소 또

소송에서 을에 대한 청구가 승소확정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병으로서는 그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하였다. (전병서 p672)에게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체가 당사자로서 받은 판결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으며 대판 1978.11.1, 78다1206, 다만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판결의 효력 - 행정소송법Ⅰ. 서설1. 판결의 의의판결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이다.2. 판결의 종류1)중간판결과 종국판결2)소송판결과 본안판결3)기각판결과 인용판결4)사정판결Ⅱ. 기판력1. 의의-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단내용은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여 후소에서 당사자 및 법원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소극적 확인의 소라고 한다. 이는 법적 불안제거를 위해 소송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즉시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는 원고의 지위가 피고에 권리주장에 의하여 위협받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그리고 해결방법으로 적절성이 필요하다. Ⅳ. 형성의 소1. 의의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한 형성권의 재판상 행사하는 소이다. 형성판결은 창설적 효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형성의 소를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