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판결의 효력 - 행정소송법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I. 自縛力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판결이 일단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은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기속을 받게 되는 바 이를 自縛力이라고 한다.II. 形式的 確定力 (不可爭力)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를 통하여 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이 때 상고기간의 도과․상소의 취하․상소권의 포기 기타 사유로 상고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이 가지는 효력으로 판결내용과는 관계가 없으나 판결내용

항고소송의 형성력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소송법)Ⅰ. 형성력의 의의형성력이란 기존의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효력을 말하며, 성질상 소급효가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소급효가 원칙이다. 판례도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취소판결의 형성력을 인정하고 있다.Ⅱ. 형성력의

판결의 내용1. 청구인용판결그 내용․효력에 따라 확인판결․형성판결․이행판결로 구분되나 현행 소송법상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행판결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당사자소송 중에서만 이를 찾을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 형성판결의 가능성 여부 (행정소송법 제4조1호의 해석문제) 가 문제된다.2. 청구기각판결(1) 의의청구기각판결이란 처분의 취소청구

판결 - 당해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는 것 ⑤ 소송판결 - 소송의 적부에 대한 판결로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소사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판결⑥ 본안판결 - 취소소송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결로서,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기각함을 내용으로 함⑦ 인용판결⦁ 처분의 취소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