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죄수결정의 기준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6) 살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7) 종신형의 경우, 감옥의 유지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이므로 사형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8) 형법의 본질인 응보(應報)의 관념에 따라 반사회적(反社會的)인 행위에 대한 징벌로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 범죄 억제력 > Ⅲ.

죄수사대는 20일 이 같은 혐의로 서울 서초동 J산부인과 원장 박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 낙태 관련 사이트에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낙태시술을 해주는 것으로 언급된 병원들을 조사, 혐의가 인정된 L산부인과 원장 이모(여47)씨 등 7명의 산부인과 의사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임신 7개월된 임신부 석모(여23)씨의 태아를 유도분만시킨 뒤 태어난 영아의 심장에 미량의 염화칼륨 주사를 놓아 숨지게 하는 등 미

기준으로는 이중위험기준설, 권리남용설, 실질적 기준설로 견해가 대립하는데, 사안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이 되어 누락기소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 수단으로는 현행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형법상 명문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소권남용이론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에 따른다면, 확정판결이 선고된 범죄사실과 누락된 범죄사실과의 공소사실의

기준공소사실의 단일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형법상의 죄수론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행위개념이다. 상상적 경합이 형법에서는 수죄이지만 소송법상으로는 일죄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합범은 소송법상으로도 수죄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그러나 경합범이라 할지라도 역사적 사실로서 하나로 인정될 때에는 단일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해야 한다.2)공소사실의 동일성의 기준(1)학설a)기본적 사실동일설공소사실을 그 기

기준으로 추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축소하여 기판력을 제한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이 피고인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보호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행사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본 사안에서와 같이 규범적 요소가 관계되지 않는 사안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동일성 범위의 축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두 번째로, 현실적 심판대상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