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21)
이력서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대상판례 2002 다 25525 해고무효확인 Ⅰ. 사건개요원고 김○희를 채용할 당시 피고 주식회사 M(이하‘피고’)은 생산직 여사원의 자격을 고졸 이하의 미혼 여성으로 제한하였는데, 원고 김○희는 사실은 1991년 3월경 D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에 입학하여 3
4페이지 | 1,000원 | 2007.10.24
[노동법]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노동법)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노동법)1. 이력사항의 허위 기재와 해고 사유근로자가 입사할 때 이력사항의 학력, 경력 등을 사칭 또는 은폐하고, 사용자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노사간의 신뢰관계나 회사의 기업질서 유지
9페이지 | 1,500원 | 2009.10.23
[노동법]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1. 이력사항의 허위 기재와 해고 사유근로자가 입사할 때 이력사항의 학력, 경력 등을 사칭 또는 은폐하고, 사용자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노사간의 신뢰관계나 회사의 기업질서 유지에 부정적
9페이지 | 1,800원 | 2009.04.10
[노동법] 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과 관련된 판례평석 레포트
해고되었다.이러한 해고에 있어 본 판결은 서부교통운송 주식회사는 소액의 운송수입금을 기본수입으로 하고 운송수입금에 대한 전적인 관리가 운전기사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이므로 노사간 신뢰관계가 중요시되고 운전자의 정직한 근무자세가 보장되지 않는 한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게
4페이지 | 1,000원 | 2009.06.08
따른 평등대우에 위배되는 경우 그 징계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 경력사칭을 표면적 이유로 들지만 노조법81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인 경우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判例도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근로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타회사의 근
2페이지 | 800원 | 2010.01.11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방치하다가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사건 경위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6. 8. 22.자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19페이지 | 1,700원 | 2010.12.17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 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경력사칭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종전 판례의 입장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전인격적인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따른 대기업 지원 쏠림, 지방 근무 기피 등에 따른 미스매치(구인구직 불일치)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자를 40만 명으로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실업 손실 추정을 대입하면 장기적으로 약 30조원의 소득이 날아가고 있다.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이력서 한 장을 쓰는
855페이지 | 2,500원 | 2020.06.18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담,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계약의 해지(일반해고)가 고려될 수 있음3) 사용자의 의무* 임금지급 의무사용자: 근로의 대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짐- 임금액: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임금)협약 등에 의해 결정- 임금의 형태: 시간급 ―>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
84페이지 | 2,500원 | 2019.08.30
노사관계론 사례 - 절차상 하자 있는 징계처분이라도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따른 부작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인사권 행사로 근로자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은 미약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또한 이 사건의 근로자가 전적의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인사규정에 준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근로자 측
16페이지 | 1,800원 | 201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