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사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12.17 / 2019.12.24
  • 1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사례1
절차상 하자 있는 징계처분이라도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사건 경위

● 판결 :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 판결요지
● 관계법령 :

사례2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방치하다가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사건 경위

● 판결 :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인다.

● 판결 요지
●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사례3
형식적인 파견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해지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1. ● 사건 경위

● 판결
● 판결요지 :

● 관계법령 :

사례4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사건 경위

● 판결
● 판결요지
● 관계법령 :

사례5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사건 경위
● 판결
● 판결요지
● 관계법령 :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례6
당사자간 협의 내지 동의가 결여된 전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사건 경위

● 판결 :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 판결 요지
● 관계 규정


본문내용
사례2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방치하다가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사건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6. 8. 22.자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 및 이 사건 근로자는 2007.2.15. 각각 초심명령서를 송달받은 후, 같은 달 21일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본 건 재심신청을 각각 우리위원회에 제기하였다.

● 판결 :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인다.

● 판결 요지 : 사용자측은 근로자의 허위학력 기재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다가 노동활동이 문제시되자 뒤늦게 근로자의 허위 학력기재를 빌미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2005.1.11. 울산지방법원에서의 소액심판사건으로 인해 인정된다. 따라서 노사 간의 정직성과 신뢰형성에 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 허위 학력기재가 처음부터 밝혀진 사실이었다면 고용계약을 성립하지 않았거나 고용조건을 변경시켰겠지만 이미 그 기간이 많이 지났고 그 동안 학력으로 인한 물의나 갈등을 불러오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그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현재 자신의 근무지인 현대중공업에서 적법한 유인물 배포 및 시위 행위를 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측에 5회에 걸쳐 단체협약을 요청하였지만 사용자측은 교섭의 시기와 장소를 이유로 5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노동운동 행위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청의 압력으로 인해 하청업체인 사용자측이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용자측의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등의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전북 전주버스파업
  • 노사관계론-전북 전주버스파업-1. 노사관계사례2. 사례 분석 및 입장정리(1)노사분규(2)비평- 노동자측 입장- 사용자측 입장3. 결론(나의생각)4. 참고 및 사이트문헌1. 노사관계사례사례 전주버스파업(2010년~ 2014년11월3일)전라북도 전주의 버스파업사태는 버스 기사의 노동 환경이 매우 나쁘고, 처우도 열악하여 2010년부터 고질적인 파업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소양이나 구이를 넘어 더 멀리까지 가는 노선이나 삼례를 거쳐 봉동으로 가는

  • [노사관계론] 사례를 통한 조정전지원제도 분석
  • 사례를 통한 분석이하에서는 조정전지원 제도가 실제로는 어떠한 형식으로 운용되며 어떤 실효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병원 사례를 통해 조정전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조정전지원 경위○○병원 노사는 05.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그동안 120여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동조합 활동 인정 범위, 단체협약 이행 여부, 인사경영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여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조합측은

  • 노사관계론 장시간근로 장시간근로 개념 장시간 근로의 사례
  • 장시간근로노사관계론CONTENTSⅠ 주제 선정이유Ⅱ 장시간 근로?Ⅲ 장시간근로의 노사입장Ⅳ 결론ⅰ 장시간근로 개념ⅱ 장시간근로가 나타난 이유ⅰ 장시간 근로의 사측 입장ⅱ 장시간 근로의 노동자 측 입장iii 장시간 근로의 사례Ⅰ. 주제 선정 이유선정이유선정이유민 모양25살삼성상사 근무평일 근무 시간7시 30분까지 출근새벽 1시에 퇴근 주말에는 돌아가면서 근무선정이유● 높은근로시간● 일자리 창출문제 대두But - 높은 연간

  • 노사관계론 노사관계안정화사례(또는 노사분규 및 해결사례) 2003년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사례분석
  • 노사관계론 노사관계 안정화사례(또는 노사분규 및 해결사례)2003년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사례분석 1. 실태 및 특징1) 전개과정현대자동차 노조는 임금 12만 4.989원 인상, 임금 삭감 없는 주 40시간 근무, 비정규직 처우개선, 경영참가 등을 임금과 단체연합 요구안으로 제시하였다. 노조는 단체협약과 관련하여서 94개의 요구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주 40시간, 경영참사,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3대 핵심요구안이었다. 노조는 경영 측을 압박하기 위

  • (노사관계론 4학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및 그 원인을 설명하고,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 (노사관계론 4학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및 그 원인을 설명하고,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건설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1) 기업별 체제의 노사관계2)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3) 정부 주도적 성격4) 심화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2.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의 원인1) 한국노사분규2) 노사관계의 권위주의3) 사관계제도의 변화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