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과 관련된 판례평석 레포트

해고가 부당한 해고라고 하여 그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노위는 결론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본건은 위 서울지노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 징계파면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해 줄 것과,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것이다.2. 사건에서의 파업의 정당성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쟁의행위금지기간 등 노동관련법의 각 규

노동력의 가치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노동력의 가치에 상당하는 임금의 일부 밖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미지급 임금의 축적이 재원이 되어 퇴직시에 후불 또는 추가 지불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이라는 학설인데 이 학설에 의할 때에만 징계해고를 당하는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든지 퇴직금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유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다수의 학설과 대법원의 판례가 임금후

정당성이 부정되거나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보타지 중에서도 원료․기계․제품 등의 생산수단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물건을 손괴하거나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유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4) 준법투쟁ㄱ. 준법투쟁의 의의준법투쟁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등 관련

평석의 방향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대법원의 1997년도 판결례로는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과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7059 판결이 있는데, 두 판결 모두 기조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답습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평석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 한편, 1997. 12. 24.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란 제목으로 명문화되었으나 그 시행이 2년간 유보되었던 정리해고가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른 1998. 2. 20. 근

해고의 정당성 문제2. 대법원 판례의 입장3.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4. 이사건의 해결-참고 문헌-∙∙∙∙∙∙∙∙∙∙∙∙∙∙∙∙∙∙∙∙∙∙∙∙∙∙∙∙∙∙∙∙∙∙∙∙∙∙∙∙∙∙∙∙∙∙∙∙∙∙∙∙∙∙∙∙∙∙∙∙∙∙∙∙∙∙∙∙∙∙∙∙∙∙∙∙∙∙∙∙∙∙∙∙∙∙∙∙∙∙∙∙∙∙∙∙∙∙∙∙∙∙∙∙∙∙∙∙∙∙∙86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Ⅰ. 제도의 의의“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