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노동법)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2. 대법원 판례의 입장3.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4. 이사건의 해결-참고 문헌-∙∙∙∙∙∙∙∙∙∙∙∙∙∙∙∙∙∙∙∙∙∙∙∙∙∙∙∙∙∙∙∙∙∙∙∙∙∙∙∙∙∙∙∙∙∙∙∙∙∙∙∙∙∙∙∙∙∙∙∙∙∙∙∙∙∙∙∙∙∙∙∙∙∙∙∙∙∙∙∙∙∙∙∙∙∙∙∙∙∙∙∙∙∙∙∙∙∙∙∙∙∙∙∙∙∙∙∙∙∙∙86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Ⅰ. 제도의 의의“부당노

한 노동조합활동이라는 것, 가령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해고무효를 다툰 것으로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에 대해 상고한 것이다. 2. 대법원 판단1) 대기발령의 절차 및 사유,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의 정당성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법행위 및 경력위조 기타 등 세가지로 들고 있다. 사업장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 시행할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 규모 또는 영업실태 등에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지위 직종 업무내용 기타 형편에 따라 규정, 운영해야 할 것이며, 일률적 획일적으로 규정 시행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Ⅳ.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 요건1. 정당한 징계의 사유1) 의의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의 개념, 해고의 정당한 이유, 경영상해고, 정리해고, 징계해고, 부당해고 심층 분석Ⅰ. 개요Ⅱ. 해고의 개념Ⅲ. 해고의 정당한 이유Ⅳ. 경영상해고1. 요건 및 절차2. 노동부장관에게 신고3.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의 구체적 판단기준Ⅴ. 정리해고Ⅵ. 징계해고1. 문제의 소재2. 징계해고의 법적 근거에 관한 판례법리1) 징계권이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보는 판례2) 징계권이 사용자의 기업질서유지권한으로부터 파생한다고 보는 판례3.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노동법)1. 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