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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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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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1. 학교회계제도의 개요
0) 회계&학교회계
-회계 :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으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재정적 거래나 돈의 흐름에 관련 정보를 기록분류요약해석하여 제공하는 과정
-예산편성 및 배정, 수입, 계약, 지출 등 제 업무의 내용 및 절차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과 같이 재원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단위
-학교회계 : 단위학교에 필요한 재원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단위인 동시에 단위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예산편성 및 배정, 수입과 지출 등 제반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회계행위의 내용과 방법은 대부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0-1. 회계란?
0-2. 학교회계란?
1) 학교회계제도의 개요
1. 학교회계제도란?
▶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로 통합된 세입재원을 학교장 책임 하에 교직원 등의 예산요구를 받아 단위학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제도 (교육인적자원부, 2003: 127)
1) 학교회계제도의 개요
1. 학교회계제도란?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1) 학교회계제도의 개요
1. 학교회계제도란?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
2.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 및 용어해설
1)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
2) 용어해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국가재정법」제4조, 제5조)
- 일반회계 :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 특별회계 :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
- 기금 :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학교회계 :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속회계로 본다면 특별한 사업인 교육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단위학교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단위학교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회계로 일반회계
2) 용어해설
(2) 학교예산
- 예산 : 한 조직이나 기관이 한 회계연도 동안 계획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수입과 지출을 화폐액으로 환산한 계획, 세입과 세출로 구분
세입 : 한 회계연도 동안의 총수입 / 세출 : 한 회계연도 동안의 총지출
▶ 학교예산 : 한 회계연도 동안 이루어지는 단위학교의 교육활동계획을 화폐액으로 환산한 계획
- 본예산(당초예산) : 매 회계연도의 최초의 예산
- 추가경정예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
- 준예산 :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에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
2) 용어해설
(3) 학교결산
결산 : 예산에 따라 이뤄진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사후적 재무보고과정
▶ 학교결산 : 예산집행의 타당성, 합법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학교재정운영에 대한 사후적 통제 기능을 담당하며, 예산편성 및 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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