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형사소송규칙 제122조)공소유지변호사는 공소의 유지를 위하여 지정된 변호사이므로 검사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만, 공소의 취소는 할 수 없다. 다만, 공소유지변호사가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대상 범죄외의 범죄로의 공소장 변경을 부정하는 견해 이재상, 형사소송법, 338쪽; 강구진, 형사소송법 259쪽;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503쪽가

공소장변경허용여부(1)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1) 항소심을 사후심의 구조로 보는 견해 -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 항소심 법관은 새로운 심증형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장변경은 허용될 없다고 한다.2)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는 때에만 허용된다는 견해김기두 형사소송법(1987) 254면3) 항소심을 속심 또는 복심으로 보는 견해 - 항소심 법관은 독자적으로 범죄 사실인정의 심증형성을 할 수 있고, 형소법상 사후심적 요소는 소송경제를 위

사건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V. 공소시효완성의 효과1. 불기소처분 검사에게 공소권 없게 된다.2. 면소판결법원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근거하여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VI. 마치며지금까지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제도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할 필요성과, 공소시효 연장의 필요성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송구조론1 형사소송구조론의 의미2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1) 규문주의(2) 탄핵주의Ⅲ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1 이념2. 양주의의 형식적 차이3. 양주의의 실질적 차이 및 한계Ⅳ 비교법적 고찰1. 영미상의 당사자주의(1) 미국(2) 영국2. 대륙법계의 직권주의(1) 독일(2) 로마(3) 프랑스3. 절충적 관계(1) 우리나라와 일본4. 공판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1) 영미법상의 당사자주의(2) 대륙법계의 직권주의Ⅴ 직권주의와 형사

공소장에 5W 1H 등 형식적인 범죄의 구성 요건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누가 언제 어떤 곡을 무단으로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언급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법으로 규정된 요건에 따른 판사의 판단은 정당하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소리바다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생각해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이용해도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 Internet Media Company Joins.com, 2003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택 : 딜레마-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