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항소심에서 사물관할, 공소장변경과 그 법적 효과

법책형헌법문 1. 다음 중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통설에 따름)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배심재판은 배심원이 법률판단에까지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법관에 의하여 진행되는 이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③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④ 교통범칙자에 대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그 처분을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2014헌가24)14.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출전 제한 사건) (2013헌마757)15.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국가모독죄 사건/대한민국 또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 비방, 사실 왜곡,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소송(後訴訟)에서 전소송(前訴訟)에서의 법원(法院) 판단에 따라 위 “가”항의 관리자금(管理資金)의 법적(法的) 성질(性質) 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爭點效) 내지 신의칙(信義則)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한국산업은행(韓國産業銀行)의 기업(企業)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貸出)은 은행(銀行)의 대출승인(貸出承認) 후 기업(企業)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管理資金計座)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혁당 8인의 사형수(억울한 죽음? 합법적인 법집행?)>1. 1차 인혁당 사건(1964년 8월 14일) 당시의 정치적 상황1차 인혁당 사건의 정치적 상황으로 우리는 6‧3사태를 꼽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6‧3사태의 발생 원인인 한일 회담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가와 대학가의 항쟁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일 회담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한일 회담은 경제 건설이라는 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위 김동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여 위 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나아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장기재와 같은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김상호, 원영재, 원형상으로부터는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