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누락기소와 공소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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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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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1. 누락기소에 의한 피고인의 이익 침해
2. 공소권남용이론의 해석론 상 필요성
3. 공소권남용이론을 적용하지 않을 때의 검토

Ⅱ.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1. 공소권남용이론의 의의
2. 해석론 상 필요성
(1) 부정론
(2) 긍정론
(3) 판례의 태도
3. 검토
Ⅲ. 누락사건기소에 대한 공소권남용이론의 적용여부
1. 공소권남용이론의 적용 유형
2. 누락기소의 경우 공소권남용이론 적용 여부
(1) 공소권남용이론의 논의의 한 예로서 누락기소의 인정
(2) 누락기소의 경우 공소권남용이론의 적용 여부
1) 적용 긍정설
2) 적용 부정설
(3) 검토

Ⅳ. 누락사건기소에서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
1. 학설과 판례
(1) 이중위험기준설
(2) 권리남용설
(3) 실질적 기준설
2. 학설의 검토
3. 사안의 적용
Ⅴ. 공소권남용의 법적 효과

Ⅵ. 공소권남용이론의 적용을 부정하는 경우 : 공소사실의 동일성 검토
1. 공소사실의 동일성
2. 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 간의 죄수
(1)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견해
(2)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견해
(3) 위조문서행사죄만이 성립한다는 견해
3. 검토
Ⅶ. 사안의 정리

Ⅷ. 여론

본문내용: 1. 漏落起訴에 의한 被告人의 利益侵害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모든 범행을 수사기관에게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죄사실이 기소과정에서 누락되고 뒤늦게 다시 기소되는 경우는 관련사건의 모든 범죄사실을 “하나의 형사절차에서 심판”받을 피고인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조기에 해방시킬 필요가 인정된다.

2. 公訴權濫用理論의 解釋論上必要性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누락기소의 경우, 형식재판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형식재판사유의 규율에서 흠결이 인정된다. 누락사건기소에 대해 공소권남용론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법상의 어떤 규범이나 원칙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3. 公訴權濫用理論을 適用하지 않을 때의 檢討

사안에서 甲은 현역복무확인서 위조에 의한 공문서위조죄, B동장 명의의 을, 병에 대한 인감증명서 위조에 의한 공문서위조죄, 그리고 이들 위조문서를 S생명 B총국에 제출함으로써 동행사죄, 4천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 을과 병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취함으로써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실체법상 성립한다.

참고문헌: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제8정판, 박영사, 2001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제5판, 홍문사, 2004
신동운, 형사소송법Ⅰ, 제2판, 법문사, 1997
신양균, 형사소송법, 초판, 법문사, 2000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2004
이재상, 연습 형사소송법, 증보신판, 박영사, 2004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2

이재상, 형법총론, 제4판, 박영사, 2001
임웅, 형법각론, 초판,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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