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토지관할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검토1. 의의 토지관할이란 소재지(관할구역)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을 정한 것이다.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할구역내의 관할지점(사건과 인적․물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점)을 재판적이라 한다. 2. 재판적의 종류인적재판적 - 사건의 당사자와의 관련(주소 등)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판적이다.물적재판적 - 사건의 소송물과 관련(의무이행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판적이다.보통재판적 - 재

관할구역 가운데 그 소송사건의 재판적이 있어야 한다. 재판적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나 거소에 의하여 결정되지만(이것을 보통재판적이라고 한다). 기타 소송사건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도 있다(이것을 특별재판적이라고 한다).2. 보통재판적보통재판적은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가리지 않고 민사소송일반에 대한 토지관할을 정하는 재판적을 말한다. 제1조의2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소할 것을 요구한 것은, 대개 신용을

1. 국제재판관할권(1) 의의국내법원과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2) 종래의 견해 대립ⅰ) 역추지설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서 기준을 구하여 그로부터 역으로 파악하여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정하자는 입장이다.ⅱ) 조리설어느 나라에서 재판할 것인가의 문제는 재판의 적정, 당사자간의 공평, 소송의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으 고려하여 조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ⅲ) 수정

국제관할권인정의 대한 민사소송법상 기준1. 들어가며국제관할권의 인정 범위에 대해 성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2. 원칙적 기준1) 逆推知說종래의 학설 판례는 섭외적사건에 관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이것은 국제관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관할(재판적)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거꾸로 국제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