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검토

관할법원(토지관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한편 甲은 乙․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모든 소송사건에 토지관할권을 생기게 하는 보통재판적은 피고인의 주소지 등으로 한다는 원칙(피고가 사람인 경우)과 관련하여 어느 곳에 관할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특히 관련재판적에 관한 제25조 1항의 규정을 제65조 전문에 해당하는 공동소송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한 제25조 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

소송요건은 소의 적법요건이므로 개개의 소송행위의 적법요건(소송고지, 보조참가의 요건)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또는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도 소제기는 가능하므로 소송요건은 소제기 요건 또는 소송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2. 각종의 소송요건각종의 소송요건은 민사소송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산재하여 규정되고 있다.가. 법원에 관한 것 : 청구 및 당사자에 관하여 재판권의 유무, 법원의 관할권(토지, 사물,

토지 소유권등기의 이전이라는 계약이행책임을 부담할 것이고, 무효라면 T가 민법 제135조상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즉 Y와 T의 책임은 양립이 불가능한 경우이고 이 때 X의 Y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와 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원의 구체적인 심리절차는 어떠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종래 민사소송법에서 주관적 병합은 단순병합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2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3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제393조,제422조 제1항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1.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통상의 소송사건과 달리 상고 및 재항고가 제한된다. 즉,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즉 하위법규의 상위법규에의 위반

검토해보아야 하며, 기판력이 부정될 경우에는 Y가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누어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복소송에 해당되는지 여부, 반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Ⅱ. Y의 소송상 구제수단 검토1. 문제의 소재사안에서 당사자 X와 Y는 합의를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료하였다. 처분권주의에 입각한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