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할권인정의 대한 민사소송법상 기준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 제6조 내지 제24조).③ 국제사법상의 규정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국제사법에서는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기존의 49개 조항을 39개 조항으로 통합, 정리하였다. ① 상관행의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 ② 80%에 달하는 높은 서류의 불일치비율 ③ 은행의 의무, 서류심사의 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개정요구의 증가 ④ 원본서류, 부적절한 거절 ⑤사기 ⑥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법적 소송의 증가 등의 이유로 개정하게 되었다.(라) UCP 구성(마)UCP600 개정내용1) UCP정의에 대한 기준제시 : 기존 UCP500까지는 UCP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이유에 주문에 이르게 된 경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심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예컨대 부동산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권리관계의 소송에 관하여 그 소재지국의 전속관할을 인정하고, 또 혼인사건과 같은 신분관계의 소송에 관하여 당사자의 본국의 관할을 인정하면서 이를 국가의 대물주권, 대인주권으로 설명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국가주의와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다. 보편주의 보편주의이라 함은 국제관할권이란 국가간의 재판분배에 관한 것이므로 국내민사소송법에 있어

국제사회 혹은 인류 전체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그러한 범법자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국제법상 인정되는 대표적인 대상범죄로는 해적행위와 전쟁범죄가 있다.그러나 1949년 제네바협정에 규정된 전쟁범죄를 모든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보편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전쟁범죄는 보편주의 범죄라기보다는 국제법 위반행위(국제법상의 범죄)라고 보아야 한다. 보편주의는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