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의 추진 배경, 쟁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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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교장공모제의 개념, 배경 및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교장 승진제의 개요
1) 교장 승진제의 개요
2) 교장 승진제의 문제점

2. 교장의 직무와 역할

3. 교장 공모제의 추진 배경

4. 교장공모제의 시행 목적

5. 교장공모제 유형 및 자격기준
1) 교장공모제 유형 및 자격기준
2) 지원 자격 세부 사항

6. 교장공모제의 쟁점

7. 교장 공모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장 승진제의 개요
1) 교장 승진제의 개요
교장 승진 임용제는 승진평정에 기초하며, 승진평정의 요소는 경력평정, 근무 성적 평정, 연수 성적 평정, 가산점으로 나누어진다.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3조에서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 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5월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으로 경력평정 대상 기간의 기본경력이 20년에서 15년으로 축소되고, 경력평정 점수도 총 90점에서 70점으로 축소되었다.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6조의 1항에서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 등”)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감 등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2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실적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연수성적평정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9조에서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고 언급하고 있다. 가산점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1조의 2항에서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교장 승진제의 문제점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등의 점수를 차곡차곡 모아야만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되는 교장 승진제는 0.001점의 차이도 간과할 수 없는 조용하고도 치열한 점수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승진평정을 기초로 한 교장승진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는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교원승진제도는 젊고 유능한 교장의 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고경력자 중심의 승진제도로는 시대변화와 학생들의 의식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14학년도 상반기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13.
김경숙, 공모제교장과 승진제교장의 학교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1.
김대유, 교육지원센터 도입방안 연구, 국회의원 토론회 자료집, 2007.
김대유, 교장공모제 정책결정과정의 분석 및 교육지원청 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011.
김은영.장덕호, 공모제 교장의 권력기반과 관리효과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012.
김이경 외, 교장 임용구조의 개혁과 설계 방향, 한국교원교육학회 제54차 학술대회 자료집, 2008.
김이경, 교장 임용구조의 개혁과 설계 방향, 제54차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9.
김이경, 교장공모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2.
백혜선?김성봉,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쟁점 해결방안으로서 조례제정 방안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010.
서정화 외, 교장학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2007.
우혜정, 초등교장 임용제도에 관한 교사의 인식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0.
이상오 외, 교장공모제의 인식 부족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CBNU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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