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과 익명,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권, 네티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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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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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명과 익명,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권, 네티즌윤리
[가상 공간의 탄생]
정보통신 기술은 가상 공간, 곧 정보 공간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의 영역을 크게 넓혔다. 가상 세계에서 사진, 영상, 그림, 글 등을 통해 매개되는 상징적으로 표현된 현실, 즉 가상 현실을 매체를 통해서 받아들인다. 현실과 이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고도의 유연성을 체험하면서 상상의 세계, 환상의 세계로 인간의 의식은 무한히 확장된다. 또한 정보 공간을 토대로 형성된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원들간에 지역적, 국가적, 공간적 경계를 초월한 적극적 의사소통과 정보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간은 경계를 초월한 활동성을 획득한다. 1)
[인터넷 자체의 속성(익명성)]
우리는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할 때 거칠 것이 없이 무한한 자유를 누린다. 억제되어 있던 본능도 발산할 수 있다. 마치 화장실의 낙서처럼 창조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ID로 내 안에 숨겨진 다양한 본능을 내보이게 된다. 현실 세계와는 달리 사이버 세계는 문자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사회 경제 상태나 성, 나이, 인종 등이 중요하지 않으며, 얼마든지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무기력하고 피곤에 절은 왜소한 모습의 내가 인터넷에서는 혈기왕성하고 유능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가진 나로 변신할 수 있다. 현실에서 자신의 분노를 숨기고 살았던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강력한 힘을 얻어 마음껏 공격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2)
[익명성에 의한 정체성의 혼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익명성이다. 컴퓨터 기술들은 비도덕적인 행동들이 거의 절대적인 프라이버시 속에서, 즉 전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거기에는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흥분감마저 작용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추상적인 나의 ID만 노출될 뿐, 상대방은 결코 나를 알아볼 수 없다는 익명성이 비도덕적 행위를 더욱 부추기기도 한다.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으로 인한 도덕적 관심의 결여는 그러한 비도덕적 행위가 범행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겨질 때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자아는 많은 부분 자신에 대한 도덕적 눈길에 의해 규정된다. 울타리가 없다시피 했던 집에서 살았을 때의 도덕성과 정체성은 오늘날 높다란 울타리에 의해 철저하게 프라이버시를 감싼 채 살고있는 사람들의 그것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익명성의 공간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의 범죄가 아무런 부끄럼없이 행해지는 것은 부끄럼이라는 도덕적 감시의 눈길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현대사회에서는 윤리적 가능성의 기초라 할 자기감시의 조건이 사라져 가는 것이다. 자신과 동료에 의한 적절한 감시는 인간의 정체성을 부드럽게 다듬는 필수적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생략하는 익명성은 정체성을 난폭하게 방치한다. 3)
[익명성의 양면성]
지식정보사회의 익명성은 양면을 지닌다. 과감하고도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되면서도 정체성을 기형화하고 부도덕성과 불법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익명성의 문제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결부된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판옵티콘(panopticon) 사회의 감시와 통
1)설헌영 외 9명, 지식정보사회와 윤리, 조선대학교출판부, 2003, pp. 274-275
2)설헌영 외 9명, 지식정보사회와 윤리, 조선대학교출판부, 2003, p. 97
3)설헌영 외 9명, 지식정보사회와 윤리, 조선대학교출판부, 2003, pp. 76-77
제의 위험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익명성이 부도덕성의 씨앗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규제하기에 앞서 이성의 자정능력을 믿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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