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윤리 -익명과 실명,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권, 창작과 표절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해야 하고, 기존 가입자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맞지 않으면 강제 해지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을 마련, 발표한 것이나, 2003년 하반기부터 정부부처가 개설한 게시판 등의 경우 “인권 침해와 명예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실명을 확인받은 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실제 2003년초 현재 이러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미국 연방대법원은 미성년자 유해내용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COPA는 미국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며 하급심 판결을 기각하였다.3)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COPPA는 상업적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운영자가 13세 미만의 아동들로부터 수집된 정

인터넷 인구는 2000만명에 육박한다. 모든 공문서의 처리가 이미 인터넷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학교, 직장, 심지어는 생필품의 매매나 사교에까지 인터넷은 이미 생활 깊숙이 결부되어 있다고 하겠다.2) 인터넷 문제란 무엇이며 왜 일어나나?인터넷 문제란 인터넷을 통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문제나 인터넷 자체로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정보 통신 윤리위원회는 사이버 명예훼손, 인권침해, 유해정보유포, 인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삼더라도 사인에 대해서는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우리 언론계의 실무는 이와 많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자 등이 오보나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 실천요강이라고 철저히 준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언론사마다 유행처럼 만든 자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Ⅴ.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사례1. 사이버성폭력/사이버스토킹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통신상의 대화방에서 알게 된 여성들만을 골라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심야 시간에 상습적으로 전화협박, 폭행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후 그 대금을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1200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김씨는 그 동안 허무인명의로 통신망에 가입하여 철저히 자신의